정부, 교통, 상․하수도, 목감천 홍수대책 등 SOC사업 약속 지켜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13일 기자회견을 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40년간의 개발제한구역, 5년간의 공공(보금자리)주택지구, 그리고 향후
10년(2025년) 동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신도시급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구체적인 실행력으로 이어지자 않아 광명시와 시흥시가 공동 명의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정론관 기자 회견에는 시흥시장, 광명시장, 조정식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
의원, 담당국단장 등이 참석했다.
양시는 정부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난 2010년 5월 26일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17.36km2(525만평) 규모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후 약 5년 동안 보상 및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
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작년 4월
30일자로 전면 해제하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했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어
장기표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개발이 추진 중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교통, 상․하수도, 홍수대책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SOC)사업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산업․유통단지, 집단취락 정비 등 면적 784만㎡(237만평),
인구 18만명 규모의 신도시급 지역개발사업이 선결조건인 SOC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은 고사하고,
사업시행주체 조차도 선정하지 못한 우려의 표명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2014년 9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이라는 출구전략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9. 4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하는 대신,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기존 취락의
2배 내지 2.5배를 추가․확대하는 취락정비사업과 산업단지,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주거․산업․유통
기능이 어우러진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한다고 지역발전사업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지역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 하천, 철도, 홍수조절지 등 SOC사업을 차질 없이
재추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10만 여명이 거주하는 집단취락 정비사업(588만㎡, 178만 평, 16개 구역),
7만 여명의 고급인력이 근무하는 첨단연구단지(66만㎡, 20만평), 1만여명이 활동하게될 일반산업단지
(100만㎡, 30만평)와 유통단지(30만㎡, 9만평) 등으로 면적 784만㎡(237만평), 인구 18만여명에 달하는
신도시급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런데 광명시와 시흥시는 취락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각각의 사업규모가 10만평 ~ 45만평에 불과한
파편화된 중․소규모의 개발로 인하여 교통, 상․하수도, 저류지 등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SOC에 대한
`9.4 대책` 발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개발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정부가 내 놓지 않고 있어 의구심
을 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정책 조정회의에 참석했던 관계 중앙 부처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오불관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박한 상황이다.
양시는 작년 `9. 4 대책`을 통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분명히 약속한 만큼
임기응변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선 기반시설, 후 개발”
원칙에 따라 근본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 줄 것을 35만 광명시민과 43만 시흥시민이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홍수조절지(저류지) 국도비 5:5 지원과 광역철도와 광역도로망 조기 건설
▶ 둘째, 하수처리장, 배수지,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지원
▶홍수조절지, 광역교통망,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을 자세히 밝힐 것
양시는 이지역의 현안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구로차량기지 이전, 신안산선 매화역․학온역 신설, 첨단
연구단지(20만평) 개발, 산업․유통단지의 조기 착공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SOC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향후 추진 일정을 확실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만일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8만 광명 및 시흥시민과 함께 광명시․시흥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은 총 17.3㎢ 규모로 시흥시 6.5 ㎢ (196만평), 광명시
10.8㎢ (329만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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