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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장, 차라리 임명하라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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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3  1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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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오랜 세월 공석이던 국토부 산하 공기업 A기관 신임 사령탑으로 또 현직 교수가 취임했다.
교수로서 기관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새해 정초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작금 정부는 외부전문가의 등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전적 취지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산학연관에 걸쳐 광범위하게 효율적 경영으로 유도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 자리 만들어주는 매우 위험한 인사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센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심하다. 이제는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모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숨소리가 크다.
실제로 이번 A기관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면접을 본 후 이틀 만에 취임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결정났다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인사권자가 직접 임명을 하면 되지 부질없이 공모 한답시고 예산낭비 왜 하느냐고 묻고 싶다.
늘 그랬듯이 공모자 중에는 실무경력, 라이센스 등 객관적 평가에서 적격자는 있었다는 후문이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자 신성한 행위인 것이다.
바라건데 앞으론 장기간 기관장 공석으로 놔 두지 말고 해당업무의 실효성을 더 잃기 전에 마음에 드는 인물 하루빨리 임명해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냉철한 입장에서 묻는다.
“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자의 능력이 수백명 또는 수천명의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선장으로 적절하겠는가 ? ” 라고 물었을 때 과연 국민 몇 % 가 긍정적으로 대답하는가 궁금하다.
공무원이든 공기업의 CEO이든 이 곳에 몸담고 있는 자들은 국민을 향한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해야 함은 극히 기본적인 필요 절대조건이다.
교수는 선생이다.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이끄는 사람이다.
그 진리속에서 미래지향적인 학술적 근거를 도출해 내어 제자들에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수 백 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이러한 경로를 거쳐 자리 나눠먹기를 하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닐 것이다.
누가 그 자리에 앉든 조직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국가와 국민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자기들만의 잔치’ 가 돼서야 되겠는가!
이곳도, 저곳도 주인은 국민이다. ..................................................
‘ 고양이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는 속담이 오늘따라 유난히 귓가를 때린다 ~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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