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철피아’ 피하려다 또다른 문제 야기
공단 외부 자문위원 중 구속된 위원 속출 ‘개선’ 시급
업계 “PQ 방식만으로도 업체 선정 문제없다” 강조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철도건설사업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시 평가위원 심의의 입찰방식이 공정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팽배하며 입찰방식 개선이 촉구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피아’ 의혹 종식을 위해 지난 2013년 12월이후 설계․감리업체 선정시 공단 자문위원을 외부 평가위원 100%로 활용, 지난해 발주 물량부터 20억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PQ(Pre-Qualification: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와 SOQ(States of Qualification:기술자평가서)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SOQ방식이 비철도전문가의 요식 심의로 진행되며 평가위원의 자질은 물론 업체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전락,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건설엔지니어링 B모씨에 따르면 “공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바뀐 입찰방식은 찬성하나 외부전문가가 현장경험이 전무한 대학교수, 연구원의 경우 기업당 10분 발표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는 물론 공법 등 제안에 대한 기술자평가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현재 기업 로비력이 곧 낙찰결과라는 말이 떠다니고 있는 것은 외부 심의위원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SOQ, 기술자평가서 작성을 위해선 한 기업당 700-1,000만원의 비용과 10일에서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 15페이지 서류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입찰에 나서고 있지만 평가위원 7명이 한 기업당 10분 발표와 자료를 보고 우열을 가릴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업 로비(?)에 따른 업체 당락이 결정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공정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한 장씩 돌렸는에 올해부터는 세장씩 돌린 기업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결국 기업의 기술력과는 달리 로비자금이 곧 입찰 당락을 결정하는 꼴이 아니냐”며 “기업들의 로비를 부추기는 진흙탕 싸움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이같은 SOQ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평가위원은 공단이 일체 배제된 외부 심의위원 100여명으로 운용, 정부․공기업․연구원 등 공공에서 40%, 대학교수가 60%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평가위원은 평가일 당일 7명이 선정돼 당일 공단 지정장소에서 업체에 대한 심의평가를 하게 되는데 각 기업당 10분 발표와 10분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 15개사가 심의대상일 경우 20-30분씩만 잡아도 5-6시간이면 심의가 완료된다.
업계에선 누가 심의위원이 될 지 몰라 100여명 모두 다 로비 대상이다. 발주된 프로젝트에 대해 공법, 적용기술, 기업 노하우,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다양한 전략적 아이디어 제시에 대한 고민 보다는 이른바 ‘평가위원에게 잘보이기’에 집중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비일비재 하다는 전언이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이 입찰에 대한 일체의 개입여지가 없더라도 공단 외부 자문위원 중 구속된 위원이 속출하는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어 업계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선 PQ만으로 업체 선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C엔지니어링 D모씨는 “로비하고 낙찰받는다면 기업입장에선 솔깃한 제안으로,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자주 얼굴 비치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PQ방식으로 전환, 입찰방식의 공정성과 기업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E대학교 F모 교수는 “저는 어떤 심의에도 참가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제, “국내 시장 한계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고 있는 작금 이같은 불필요한 로비를 양산하기 보다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입찰방식 시행으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세계경쟁력을 강화하는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재 사태를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발주자인 철도시설공단에 쏠리는 시선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발주자의 역할 수행은 물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시설 관련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