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는 현재의 민자사업 체제를 유지하되 금융권에 매각하기로 했던 기존 건설사의 출자지분을 공공부문인 철도공사가 매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민간투자자보다 수입보장 수준을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운영기간(30년)동안의 총 보조금을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공항철도는 2001년 현대건설컨소시엄과 민자협약을 체결 후 2007년 1단계인 인천공항-김포공항간(40.3km)을 개통해 운영중이다.
투입된 비용은 총 4조995억원(민간 3조110억원 재정 1조885억원 투입)으로 현재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20.7km)사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운영기간(30년) 동안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협약된 수입의 90% 미달시 그 차액을 보장토록 했다.
이에 현대건설측은 운영결과 수요가 저조(예측수요의 약 7%)해 과다한 보조금 지급문제가 발생했다. 운임수입 보조금은 2007년 1,040억원 2008년 1,666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등은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관계규정에 따라 금융권에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융권에 지분을 매각해 수입보장률을 일부 낮출 수는 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금융권 지분매각 이후에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권에 매각하려던 기존 건설사의 출자지분을 철도공사가 매입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신에 현재의 민자사업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 민간 출자지분 매입가격 및 매입대금 조달, 수입보장 수준, 잔여공사 시행 등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공항철도 수요증대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지분을 매입할 경우 기존 민간투자자와 비교할 때 수입보장 수준을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운영기간 30년동안의 총 보조금을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고 국가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