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설계 꼼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설계 꼼수?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10.22 19:2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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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시 파주구간 우선 착공 제동

 

▲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이 국회 앞 출근길 1인 시위를 9월 10일부터 시작하여 28일째 이어가고 있다.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파주시의 찬성과 고양시의 반대 속에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이 국회 앞 출근길 1인 시위를 9월 10일부터 시작하여 28일째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2012년 기본계획과 2015년 국토부로부터 인가된 실시설계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고양시가 끊임없이 녹지축 훼손 최소화, 둑 형식의 성토구간 해소를 통한 지역단절 해소를 주장 했었지만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가 “일부 반영했다”던 지난 8월 7일 인가된 실시설계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터널 구간은 더 줄고, 교량구간은 소량 늘기는 했지만 돌려막기 형식의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국토부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통일 대비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35.2km(본선 32.9km, 지선 2.7km) 구간 중 교량 · 터널이 9,373m로 26.6%를, 반면 25.827km(73.4%)는 8~10m높이 이상의 둑형식의 성토구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고양시는 다른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70%가 넘는 둑형식의 토공 방식이 고양시를 2분화하는 지역간 단절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다.
 
이에 고양시와 시민들이 줄기차게 지역간 단절 해소차원에서 성토구간을 줄이고 교량형식의 확대를 요청했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시설계에 일부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승인된 실시설계 35.2㎞ 중 교량·터널·지하차도는 단지 92m가 늘었을 뿐이고 오히려 기본계획 교량으로 반영되었던 약 20개 교량은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줄거나 없어졌다.
 
이는 결국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부 생색내기용 교량길이를 넓히고 일체의 협의도 없이 기본계획 교량을 슬그머니 축소, 삭제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민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터널 관련해서 강매터널은 강매산 전체면적의 11.6%가 훼손되므로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정식공문 등을 통해 녹지축 훼손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터널구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오히려 서울방향 140m, 문산방향 100m가 축소되었다.
 
견달산 문봉터널도 서울방향은 15m 줄었고, 문산방향만 3m 늘었으며, 파주구간인 금촌터널만 미미하지만 서울, 문산방향 각각 4m씩 늘었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이는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고 그간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이 협의체 회의 하루 전 일방적인 실시설계 승인을 강행하였던 국토부가 위 사실을 알고도 승인한 것인지, 모르고 승인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한 후, “2년 전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문제제기한 사안이 받아드려지기는 커녕 오히려 폐해를 더 추가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민의원은 “만약 교량 돌려막기, 터널 축소를 국토부가 알고 했다면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며, “모르고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의 파주구간도 파주시가 우선 착공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하다고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우선 착공에 제동을 걸었다.
 
파주시가 파주 구간을 우선적으로 착공하려하자 파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는 지난 10월 7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재검토 기자회견을 갖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파주 구간 우선 착공은 주민 민원 미해결과 제 3자유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다음 착공해야지 파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시급히 서둘러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무국장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추후 파주시에 의견을 전달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 붙여 강조했다.
 
한편,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방화대교)~파주시 문산읍(자유로)까지 이며 총연장 L=35.2㎞ 폭원 왕복 4~6차로로 총 사업비 22,941억 원 [민간 10,669, 보상 11,100, 건설보조 1,172]을 투입하고 서울문산고속도로(주) GS건설등 10개사가 참여하며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