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녹색뉴딜 대표사업으로 일컫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건설업계 등에서 보는 긍정적 시각과는 달리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는 '대운하의 사전포석', '4대강 환경죽이기'라는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때문에 14조원의 예산을 퍼붓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반대단체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반대단체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낡은 산업인 건설 및 토목업을 살리기 위해 강 주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우리 강의 인공 하천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단절 및 훼손, 그리고 늘어가는 국가경제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하천복원의 핵심은 생태적 서식지 복원이자 이·치수 목적으로는 홍수방지와 물 오염의 근본적 해결”이라며 “하지만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서식지 복원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국토해양부 주장과 같이 제방보강으로는 홍수방지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및 환경성 문제를 놓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측과 반대단체측과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사업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7대 선도 사업지구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등 하천 수질 개선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이 전국의 하천에 천편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수변생태계를 파헤쳐 축구장을 만드는 하천 복원과 지역균형발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제는 물론 환경도 살린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심명필 인하대 교수는 "그동안의 하천관리는 하천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유역차원의 대책이다"면서 "하천과 유역이 홍수를 분담하고 제방과 댐을 보강해 홍수를 예방하며, 논밭이나 습지와 같은 저지대를 이용해 홍수 대비용 저유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많은 농업용 저수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하상정비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해 수질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다 효과적인 하천복원을 통해 상습적인 홍수방지와 물 부족사태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규모 댐이나 홍수조절지를 건설해 홍수를 조절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하천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함으로써 가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파괴 논란은 쉽게 그치지 않을 전망으로 다수의 환경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환경이슈 및 개선 방안(기술적 측면)'에 대해 알아봤다.

@한강권역 선도지구 충주지구

◆ 사업추진시의 문제점

  우선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3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우선 치수능력 확보 관점에서는 홍수 등 재해 예방차원의 치수능력 확보를 위한 하상준설, 댐, 제방 및 보 건설사업과 수변공간의 친환경 개발(super bank) 및 이용이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이수(용수)능력 확보 면에서 주운, 생태관광, 먹는 물 등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급 등 이수 차원에서 적정 수량 및 수질 유지가 관건이나 구체적인 수량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대토목공사 중심이므로 장기적인 고용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환경문제 논란

 환경문제 논란은 사업 추진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수생태 보전 측면에서 봤을 때 하천 정비를 통해 교란될 수밖에 없는 수생태의 장기적 복원 가능성, 새로운 생태환경 조성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비판적 눈길이 많다.
또 수질 관리 측면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후 수질복원 및 유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량 확보가 선결돼야 하지만, 현재의 사업 계획에서 갈수기에도 적정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현실이다.
 풍수기를 전제로 친수환경 조성사업이 기획되고 있으나 갈수기가 지속될 경우 관리 부재로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수생태복원사업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효과가 미칠지는 미지수다.
 또 공사 시작 후 4대강 유역내 오염물질 증가 및 고탁수 발생시 식수원 취수 및 정수 대책 등이 필요하나 하상여과, 강변여과 등은 용량상의 한계가 있어 적용 불가능하다는 예상이다.
 4대강 지류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내지(건기시 제방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등 밭작물 재배를 전면 금지시키지 않는한 홍수시 침수 피해, 토사유출 등이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 대안 수립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홍수시 하천으로 집중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목재, 농업부산물 등 쓰레기의 차단, 수거 및 재활용 대책 등이 미비해 매년 막대한 청소 및 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문제해결 방향은.

   우선 본류지역의 토목, 조경공사 부문과 병행해 상류지역의 중소규모 사업을 다수 발굴 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소하천변 정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중소규모사업 발굴과 아울러 환경감시 및 관련 시설 유지관리 부문 등 다수 공익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이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의 상하수도 시스템, 수질관리 시스템 등을 보완해 재편할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 유도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예를 들자면 강변 유역 도시의 하수도/비점오염저감시설의 방재 관점 설계 및 성능 개량, IT를 접목한 첨단저류장치/수질 및 수량 상황에 따라 수위조절이 가능한 자동고무보 등의 개발 및 적용,  물길변화/생태변화 등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하천생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기존 수질자동측정망의 기능 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수질오염 예경보 시스템의 구축 및 재정비,  도시 대규모 방류원인 하수처리장의 방류기준 강화를 통한 하수 초고도처리 및 재이용(공정 및 운영관리기술) 활성화 유도로 관련 산업 육성 등이 있다.

◆솔루션은 친환경 기술개발 적용 관건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에 드러날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들은 친환경기술을 적극 적용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하수 초고도처리 및 물 재이용 시스템 보급을 예로 들을 수 있다.
하수처리수로 4대강 하천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하수 초고도처리공정 및 관리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추진하고, 초고도 처리의 비용 한계를 고려해 인공습지 등 소규모 자연정화 방식의 하수처리 솔루션 공급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대부분의 하수처리시설이 하류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소규모, 간이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유치해 비점 오염저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누수로 손실되는 물의 경제적 이용을 촉진하는 누수방지 상수관망정비(유수율 제고 민자사업)사업 도입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누수/유량감시시스템의 도입 및 블록화 사업 실시, 배수관 압력제어 기술의 확대 보급,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컨설팅을 통한 상수관망 정비 및 시설물 관리지원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
이와함께 도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유입 차단을 위한 친환경 저류, 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도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수도정비사업시 하수 월류수 차단 및 오염 발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 농촌 및 중소도시에 LID(Low Impact Development) 개념으로 설계된 자연형 하수도의 보급 확대 등이 요구된다.
특히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방지대책, 예/경보 체계의 확립도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수질오염사고(주운사고) 시나리오 작성 및 상황관제시스템의 개발, 상습침수구역의 침수상태, 문화시설 주변의 수위변화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개발,  가뭄관련 상황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 및 이와 연동한 대응체계 구축, 원격 제어 가능한 가변보를 이용 유출물질의 확산을 지연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하천 주요부의 토사퇴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하상변화가 심한 구간에 대해 하상높이 변화를 측정/모니터링하는 실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수량 모니터링시스템과 통합 관리하는 한편, 낙동강 등 하상퇴적물의 유입/퇴적 양상의 정기 조사, 전문 DW구축 및 유역환경 모델링을 통한 의사결정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