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녹색 뉴딜의 노른자위 '4대강 살리기 사업'
기획-녹색 뉴딜의 노른자위 '4대강 살리기 사업'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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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투입 - 건설업계 '가뭄에 단비'


현 정부는 대규모 녹색뉴딜사업을 통해 추락하는 한국경제에 경기진작 및 고용창출의 처방전을 내린 상황이다.


이 가운데 14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악의 돈가뭄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오는 2011년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지만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 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주요사업내용

정부는 이같은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이용 최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배경이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으로 정부는 올 상반기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 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노후 제방 보강 ▲토사가 퇴적된 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홍수저류 공간 확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하천 상하류 연결 자전거길 설치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사업 등을 담고 있다.
2012년까지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 약 8조원을 포함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 약 14조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주, 대구, 부산,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해 2011년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도사업지구에 약 8,300억원이 집중 투입되며, 사업효과 최대화를 위해 대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같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정부는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인해 홍수로 인한 피해 연 2조7,000억과 복구비 연 4조2,000억을 저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과 수질 개선,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 숲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CO2) 저감 등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수상레져/문화활동 … 관광산업 활성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로 신규 일자리 19만개 창출 및 내수진작 도모와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로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충청 지역 '금강ㆍ한강 프로젝트'의 경우 3만4,000명의 취업유발효과와 3조3,000억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오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충청지역에서 3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3조,3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1조5,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8,000억원 규모의 임금소득 효과를 거둘 수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우 특성 고려한 수자원 확보 ▲지하수자원 보전체계 구축 ▲지하수질 보전대책 수립 ▲지하수 개발제한 ▲광역상수도 확대 보급 ▲친환경적 하천정비체계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둔치의 정비모델

 

◆정부, 중소기업 사업참여 확대 방침 확고

 

일반적으로 하천공사는 다른 SOC 건설사업보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이 참여가 많은 경향이 있다.
하천공사는 공종이 단순한데다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을 중심으로 하천 정비공사가 시작되면 관련 지역에 위치한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큰 수혜를 볼 전망이다.
공사장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음식, 숙박업 등 관련 산업들도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시행돼 지방 중소기업들의 몫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 대기업 위주의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더라도 지방 중소건설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방침임을 확고히 했다.
예를들어 턴키 입찰참여 자격요건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여부를 포함시켜 이를 성적으로 매긴다면 대기업과 지방 중소건설업체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판단이다.
또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턴키 입찰과 일반공사 입찰을 균형있게 배치해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폭을 넓힌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럴 경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 건설업체도 살고, 주변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정부는4대강 살리기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시ㆍ군ㆍ구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회의를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 정부시책에 대한 중앙-지방간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살리기 시행전후 모습

 


◆4대강을 바라보는 건설업계 시각은.

 

건설업체, '4대강 살리기사업' 참여의지 '활활' 
'매출 및 수익성향상에 큰 도움 ' 기대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건설업계의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4대강 사업을 통해 매출증가는 물론 수익향상, 일자리창출, 지방경제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500개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4대강 살기 사업에 대한 기업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8.7%(매우 관심이 높음 16.2%, 다소 높음 42.5%)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에 관심이 높았으며, 관심이 없다는 기업은 5.3%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95.9%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고, 54.3%는 수익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상의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공사수주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응답업체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83.2%(매우 도움 11.4%, 다소 도움 71.8%)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침체된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3.5%(매우 긍정적 6.2%, 다소 긍정적 47.3%)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들은 경기부양효과(32.3%)와 일자리 창출효과(30.0%), 지역균형발전효과(23.3%) 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정부의 철저하고 세밀한 마스터플랜 수립(23.8%), 예산의 원활한 집행(17.1%) 등이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기업 소재지별 수주비율 전망에 대해 응답기업들은 공사지역 기업 수주율(31.2%)보다는 수도권 기업 혹은 외지기업 수주율(68.8%)이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기업 참여비율 제도화(41.6%) ▲사업 예산의 지자체 할당 및 지자체 위탁발주 확대(17.6%) ▲공구 또는 공종별 분할 발주(16.6%), ▲최저가 낙찰제 대상 사업 축소 등 입찰방식 개선(13.6%)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수주요건에 포함(9.2%) 등이 꼽혔다.
지역업체들의 참여방법과 관련해서는 지역업체 단독 수주(13.4%)보다 수도권 대형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38.6%)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는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앞서있는 대형건설사들과의 협력이 조화롭게 이뤄질 경우 안정적인 공사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의 성패는 신속하고 치밀한 사업추진에 달려 있다"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되는 5월까지 각계의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와 법령들이 철저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