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가 갈수록 위세를 더해 가고 있다. 이미 그 여파로 실업자 100만 명 시대가 가시화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서 실업률은 3.9%로 늘어나 실업자 수가 9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업자 수도 14만여 명 줄었고, 고용률 역시 57%로 떨어졌다. 각각 5년5개월, 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2월 지표보다도 앞으로의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가 당분간 더 나빠질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국내로 눈을 돌려 보더라도 경제 사정은 악재만 쌓여있는 형세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과 도산 사태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하다. 건설과 조선업의 2차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도산이 잇따를 가능성이 짙다. 구조조정과 도산이 본격화되면 실업자 수가 100만을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제는 100만 명 실업 시대에 대비하는 비상대책이 시급한 때가 도래한 것이다. 고용 사정 악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취업자 감소 추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고용이 감소하면 소득 감소와 수요 위축으로 경기가 더욱 뒷걸음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자를 늘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업종인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사정이 가장 나빠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이 고용 증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부가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SOC사업 확대 등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4조9000억원의 추경예산으로 55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대대적인 고용대책을 내놓은 것도 특단의 대책을 절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기야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고용한파를 막고 경기침체의 속도를 늦추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은 역시 재정지출의 확대일 수밖에 없다. 민간 부문의 경우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정부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고용대책에서 다소 걱정스럽게 여겨지는 문제는 고용 창출의 내용들이 공공근로 등 주로 단기성 일자리 위주로 짜여 있다는 점이다. 하기야 고용대란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의 질이나 가한을 따지는 게 사치스러울 수 있겠으나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리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가장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중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늘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눈여겨 보아야할 일이라고 여겨진다.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불황 속에서도 수시 및 상시 채용 시스템으로 일자리 늘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함으로써 일의 질이나 기한 등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건설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특히 주목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공공근로 방식을 지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용 증대라는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기업의 일자리 유지와 신규채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기에 그렇다.

이런 면에서 건설기업의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비록 한시적이라도 지원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런 움직임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 측면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뒤따라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건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 방안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도 긴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