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ㆍ선진화 도시재생 사업 본격 추진된다
친환경ㆍ선진화 도시재생 사업 본격 추진된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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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관 전문가 구성 '도시재생선진화포럼' 출범

정종환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및 전문가 모임인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이 최근 창립 대토론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과 허재완 중앙대 교수를 공동 대표로, 장광근, 원유철, 고승덕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과 대학교수 등 학계 인사 12명, 이광훈 드림사이트코리아 대표 등 부동산 시행ㆍ컨설팅과 엔지니어링 업체 11명, 윤병천 대한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등 공기업 2명을 포함해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신영수 의원 창립 토론회에서 "그동안 신도시 위주의 개발로 외형 확대에만 주력하다보니 구도심 지역 공동화와 서민주거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커졌다"면서 “현지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여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방향을 정립하고, 초고층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보다는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존 도시 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 등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방식으로 도심내에 주택을 공급했으며, 도시환경은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크게 개선해 왔다"면서 "이 같은 사업들이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 등과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은 등 일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포럼 창립을 통해 수십년 간 한 방향으로만 달려왔던 도시개발의 생각과 방식을 되돌아보고,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은 중시하는 21세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방향과 패러다임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구조와 해결방안' 주제발표자로 나선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진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ㆍ정당성ㆍ합리성에 대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정과 권리가 약한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ㆍ영세임차상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갈등 구조개선 방안으로 남 교수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 ▲재정착시 필요한 보증금 지원 ▲최빈층 세입자 공적 요양보호시스템 ▲재정착 전후 상권유지와 집단이주지 활성화 대책 등을 제안했다.

 

향후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친환경 미래 도시 환경에 부응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주민 재정착률을 높여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정립, 주거문화의 다양성 제고 방안 등을 연구를 거쳐 올해 안에 '(가칭)도시재생사업특별법'법률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