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혁신 대책 이행 위한 철도안전법 전면 개편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오는 12월 확정
국토교통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대한민국 철도안전을 위해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철도안전정책관실 신설과 함께 철도안전에 더욱 매진하고 있는 구 정책관은 지금껏 건설위주의 철도투자에서 갱신투자의 확대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구본환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철도안전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철도안전정책관 신설과 함께 그간의 철도안전 전반을 다시 점검해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 혁신대책’에서 6대 전략별로 30대 핵심과제를 발굴했지요. 우선 운영자의 사고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철도사고 기준을 강화(1회 철도사고 사망자 10명→5명)하고, 대형철도사고시에 과징금부과, 운행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도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공시제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철도차량은 제작부터 페차때까지 정비·사고 이력을 관리하고,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정비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철도시설도 차량과 같이 생애주기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그간 차량·시설분야에 비해 정책적 관리가 미흡했던 철도보안에 대해서도 테러·방화 등에 대비해 보안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고속철도 주요 거점역을 중심으로 Random·spot 방식의 보안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철도안전 혁신대책 이행을 위해 현행 철도안전법을 전면 개편하고, 시설·차량·보안 등 분야별 법령을 정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금년말 수립예정인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에서 철도안전 혁신대책과 연계된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재원계획 등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체계는 운영자가 조직, 차량·시설·인력 관리, 비상대응체계 등 안전전반에 대해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가 심사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관리체계 심사·승인제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 금년 3월까지 17개 운영자가 안전관리체계를 승인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해 운영기관이 안전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도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안전관리체계 지침과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철도시설 안전관리 방침이 궁금합니다.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통해 튼튼하고 안전한 철도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철도시설의 증가 및 노후화 심화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유지보수, 폐지까지 ‘철도시설 생애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철도운행의 안전 확보와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유지보수 시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건설위주의 철도투자에서 갱신투자의 확대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반영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투자 확대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생활안전사고 30% 저감을 목표로 철도역사의 사고다발시설을 집중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수칙 준수문화를 확산하는 등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저감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방향은.
▲올해까지 제2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2016∼2020년)을 수립중이 있습니다.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은 그간의 철도안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개선방안을 대폭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해 핵심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고,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통해 철도안전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이와 연계된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반영하겠습니다.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은 관계부처, 운영기관, 전문기관, 학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입니다.
-철도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당부사항.
▲우리나라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기술력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유럽·중국 등 해외시장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아 철도산업계의 어렴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철도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철도 시장 진출 지원, 강소기업 육성 R&D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차량 및 시스템 산업 지원을 위한 법령의 정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산업계도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