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국토선진화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앞장

국산화 신기술 적용 ‘스마트 지적’ 완성으로 국토선진화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가을의 문턱이지만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9월 중순. 충남 금산 음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을 찾았다. 국가공간정보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금산지사 직원들이 여느 때보다 한층 더 구슬땀을 흘리며 스마트 국토시대를 위한 측량이 한창 진행 중이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궁극적으로는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IT 기술과 접목하고, 3D 입체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인 것이다.

■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지적재조사사업은 원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국 468개 지구 13만4,561필지에 대해 실시, 2015년 현재 282개 지구 6만3,493필지를 완료해 46.4%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은 2012~2014년 3개년동안 58개 지구 1만4,038필지를 추진해 53개지구 1만3,125필지를 완료, 93.5%의 완료율로 전국대비 약 47.1%가 높은 완료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올해 사업도 전국 211개 지구 7만1,843필지를 계획하고 현재 150개 지구 4만8,687필지를 계약해 67.8%의 계약율을 보이고 있으나, 충남지역은 23개 지구 7,590필지 중 18개 지구 6,288필지를 계약해 82.8%로 전국대비 약 15% 상회해 추진하고 있다.

금산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원면 수당지구 635필지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필두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적경계가 불일치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금산군일원(현내, 대산, 황풍, 역평)4개지구 369필지 지적선진화구축 선행사업을 완료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개 지구 5,408필지 남일 덕천·남이 매곡 2개 지구는 민간업자 수행했으며, 산새가 험하고 불부합지로 인한 주민갈등이 심화 된 지역인 진산면 막현·지방 2개 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가 수행해 총 사업대비 충남도에서 최고 많은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도 남일 음대 1개 지구 1,083필지 104만7,192㎡를 계약해 일필지 측량을 완료하고 확정조서를 통보해 토지소유자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음대사업지구는 2013년도부터 리·동단위의 대단위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해 동의서 징구 및 마을 설명회를 사전에 개최 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국산화 신기술 적용으로 국토선진화 앞장

필지 측량을 대부분의 Toss로 측정하는 사업지구와는 달리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발한 N-Toss(기존 측량방법인 토털측량과 위성측량인 Network-RTK측량을 동시에 수행하는 측량으로 공사에서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기술임)를 2015년도 남일 음대지구에 적극 활용해 업무를 시범 추진했으며, 보다 더 신속하고 검증된 측량성과 취득을 위해 UAV(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데이터 자료를 특화된 기술적용을 반영해 비교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도청 토지관리과 및 소관청 지적재조사 담당부서의 행정, 장비, 인력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남관내 사업목표량을 달성해 예산절감 등 모범적 사업추진을 진행했다.

금산군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1만1,628필지를 완료했으며,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프로그램(Land-1) 운영과 관련한 공통점 선정과 좌표변환 단계별 과정의 이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직접수행 방안, 좌표변환 프로그램(Land-1)사용방법, GPS 관측방법, LGO 프로그램(후처리)운영등 전문교육 실시로 표준화 및 정확도 향상에 기여했다.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대단위 사업단위의 집단 불부합지를 지정해 본격 추진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 기반 확보 및 사업 투명성, 우수사례 확산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 참여 유도에 있다.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확산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디지털 지적정보체계를 구축해 국내 공간정보산업진흥과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의 기반 마련과 사업수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등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해 갈등요인 사전예방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변경,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 예산수립 및 사업추진기반이 조성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선 필지 소유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감소해 연간 소송비용이 약 5,000억원이 절감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 해 필지 단위의 지표·지상·지하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토지 활용도 및 이용의 편리성이 증가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와 디지털 지적정보를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선진화된 지적제도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최첨단 기술로 지적도를 수치좌표로 등록해 정확한 토지소유권 행사, 이웃 간의 분쟁해소,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 토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디지털화된 토지정보서비스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편익성 향상으로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뷰] LX공사 김영욱 금산지사장

“창의적 소통 추구하고 이웃·국가 위한 10%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목표달성 위한 책임경영 다짐

 

-지사 운영 방침은.

▲새롭게 출발된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간정보 주요 핵심사업이 확대되고 공적 기능이 강화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일선 지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소통과 창조적인 역량강화, 고객행복 감동UP!, 공공의 사회적 책임강화, 핵심사업 고부가 가치 창출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성공적인 사례는.

▲2013년도부터 리·동단위의 대단위 지역의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해 동의서 징구 및 마을 설명회를 사전에 개최 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추진하고 있다. 소관청(금산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 담당자끼리 매일 현장상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창의적 소통으로 해결해 전 국토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지만 매년예산대비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담조직이나 책임기관이 없는 관계로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 방안은.

▲국민적 합의로 결실을 맺은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최근 국가 재난, 정부 정책 등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재조사 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담기구로 지정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돼야 할 것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다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적재조사처에 근무하면서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을 담당, 사업기반을 가지는데 일조했으며 장기간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재정·공포 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 대외협력 부분에 활동했다.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 적정성검토에 따른 TFT팀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사업검토가 통과 돼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원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 이다.

-향후 계획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는 2013년부터 실시해온 2016년도 신정지구, 2017년도 어재지구 등 우선사업지구를 선정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전예약제를 발굴해 2030년도 성공적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는 국토공간정보사업을 선도하는 공공전문기관으로서 국토정보의 모든 객체에 대한 정확한 위치 등 공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창조경제의 미래성장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