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주택시장 위기가 IMF 외환 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규제완화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고철)이 18일 공동 주최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이 같이 강조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IMF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해 본 2009년 주택시장 위기진단’ 주제발표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구매 연기 및 보류, 신규사업 보류 등으로 여전히 하강 국면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의 주택시장을 IMF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 실물경기 침체 등 표면적 현상으로 유사하나 구조적으로 더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금융위기로 국지적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의 수용주체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잠재된 부실위험이 크며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이미 100%를 초과한 주택보급률과 대형 평형 및 수요가 적은 지방 중심의 미분양 아파트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공적자금을 통한 부동산 매입,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펴고 있지마나 역부족"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조치로 건설기업 및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