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호 지역 주민들은 3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우도수로 노선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이에 반발한 화성시민 200여 명이 한국농어촌공사 화성호관리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4일 공청회에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집회에 나선 화성시민들은 화성호 담수화 시기가 미 결정된 상태에서 농수제공용 도수로 건설은 부적절한 사업이고 원천적으로 화성호를 해수 유통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농어촌 공사 화안 사업단이 추진하는 화성호 도수로사업은 화성호의 담수를 시화지구 탄도호(7공구 시우도수로)에 공급해 염분농도를 낮추어 농업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성호에서 물을 끌어 들이는 약 16km의 수로를 국비 306억원을 들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회의 2015년 예산안 심의·의결시 "시우도수로 공사 노선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열었으나, 서신면과 송산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반대하면서 충돌했다.
주민들은 “화성호를 담수화 하게되면 시화호와 같은 극심한 수질오염을 겪게 될 것”이라며, “해수유통으로 환경훼손을 막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백숭기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담수화를 포기한 시화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화성호 해수유통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며 “남양호와 삽교호·아산호·간월호 등 국내 대부분 담수호의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화성호의 담수화는 방조제 내부 부영양화로 녹조번성, 산소고갈 등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와 함께 간척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도 담수화로 인한 환경훼손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다 해수유통을 통한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 네덜란드, 일본, 덴마크, 미국 등 선진국은 ‘역간척’으로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시화간척농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우도수로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이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화안사업단은 "과거 용인시 난개발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제도정비 등이 않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사회 이슈가 되었고 현재는 규제개혁에 앞장서서 하고 있어도 난개발 우려는 크게 문제가 않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서 삽교호, 아산호 등도 생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 한 상태에서 추진 되어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기법을 동원하여 수질모니텅이나 대규모 인공습지 등을 조성하여 자연정화 능력을 배양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다.
또한 " 21C이 식량이 농업 무기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담수호를 전제로 간척지 농지개발(수도작, 밭농사)을 하고 있는데 용수가 공급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간척지를 통한 농업개발전략은 아예 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화성호 담수는 2011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11년 화성호 수질 보전 보완대책 수립 연구"를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화성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역을 위해 4억을 분담하고 2012년 10월에 발표하였고 국회는 2013년 시우도수로 예산 36억을 편성하여 부대의견을 달아 실시설계를 현재 마친 상태이다.
이 후 화안사업단은 2014년 시행과정에서 편입용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하고 11월에 주민의 일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2015년 예산 36억원을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안 사업단 관계자는 "복합농지, 원예, 축산, 생태·환경, 관광 등 다양한 농업적 형태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춘 집단화된 우량농지 8,118ha를 조성하는 사업이 2014년까지 국비 8,355억원을 투입한 상태이고 화성호 화옹지구는 1991년부터 6,133억원 67%, 시화호 시화지구는 2001년부터 2,222억원 51%를 진행한 상태에서 중단될 시 엄청난 문제로 기 투자 시설의 사장화와 경제적 손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안타까움이 발생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화지구(3,636ha) 및 화옹지구(4,482ha)가 재검토될 경우 현재도 수도작에 물 공급이 적어 수확에 피해를 겪고 있는 등 기 수도작하는 농업인 반발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도 있으며 이를 기 농업인에게 불식시키고 국가 간척지 농업개발에 시화호의 시우도수로와 화성호의 담수호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해결하고 고민하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라고 덧 붙여 전했다.
한편, 시우도수로 사업은 1996년 시화호 해수유통 결정시 시화지구는 유역이 적어 자체유역만으로 탄도호의 담수가 곤란하여 시화지구 간척농지 용수원을 화성호로 변경하고 화성호 담수호를 전제로 한 연결수로인 시우도수로(16km)를 계획하게 되었다.
경기도와 화성시도 시우도수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청회 등 사업 추진 중지(보류)를 농림부에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