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내년 ‘종합심사낙찰제’ 조기정착 등 건설산업 발전 유도
▲매매시장은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며,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 회복,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요인에 따라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기관 등도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월세시장 역시 저금리가 지속, 전세의 수익률 하락에 따라 전세공급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월세전환 현상이 게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세가격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노은 점을 고려할 때 상승여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시장은 공급증가에 따라 안정세가 지속적으로 전망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매매시장의 경우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미국 금리인상 등 회복세 둔화 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시장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행복주택, 주거급여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취임 후 주거안정 관련 정책 추진 사항을 평가한다면.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올 7월부터는 주거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지난 7월 8일 첫 입주자 모집을 계기로 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육성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 제정이전에 추진 중인 시범사업도 당초 목표인 1만호를 초과한 1만4,000호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뉴스테이 근거법도 여야합의를 통해 지난달 28일 제정, 연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1호인 인천 도화지구가 곧 입주자를 모집, 하지만 뉴스테이에 대해 입주자는 높은 임대료, 건설사는 줄어든 인센티브로 비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경우 인근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발표한 임대료가 2~3년 후에 적용되고,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새집인 점,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세보다 더욱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8월 국회에서 뉴스테이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그간 관망 중이었던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제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내용은 개정법에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정책 발표 당시 포함된 세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련 세법 개정도 특별법 시행시기에 맞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행복주택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작년 2만6,000호(37곳) 사업승인에 이어 올해 4만4,000호 입지를 추가함으로써 현재 7만호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 사업은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진행되는 만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 이는 지자체 등이 지역의 주거복지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봅니다.
송파삼전 등 서울 4곳, 847호에 대한 첫 입주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며, 입주물량이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금년 목표인 3만8,000호 사업승인, 2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 공급목표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젊은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7월부터 주거급여의 컨트롤타워가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전환됐으며, 수혜대상도 확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뤄지고 어떻게 확대되는지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하게 되고, 7월 20일 최초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우선 주거급여 개편으로 대상가구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소득+재산)기준 중위소득의 33%이하에서 43% 이하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기존 제도에 비해 수혜대상이 크게 확대되며,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함으로써 월평균 지급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에만 성실히 임하면 개편 주거급여가 지급되며,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현해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공공공사 입찰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 입찰,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국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 이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LH 등 9개 공공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문제점을 지속 보완 중이며,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 내년 제도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건설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올 해외건설 수주액은 현재 324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78%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수주액 동기대비 82% 수준입니다. 저유가 등으로 중동지역에 발주물량 자체가 감소한 반면 아시아 등에서는 오히려 수주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이 확보된 중동에서 경쟁우위를 지켜나가되, 유가하락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대한 진출 지원도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해외건설 분야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금융의 활용, 정책금융의 확대, 국제금융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 인프라 현황 및 추경예산 집행계획이 궁금합니다.
▲그간 꾸준한 SOC 투자를 통해 도로·철도 등 SOC 스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도로·철도 스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연수가 30년이 넘어서는 노후 SOC가 급증해 이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소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은 도로·철도 등 52개 사업에서 총 1조2,647억원이 증액됐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매월 집행실적 점검 등 실적관리를 통해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