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과 김창수의원(대전 대덕구)이 17일 공동 주최한 ‘도시정비 및 주거불안정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임윤택 한밭대 교수가 이 같이 강조했다.

임윤택 교수는 ‘대전시 도시재개발과 주거여건’을 주제발표에서 "도시재개발의 중요한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주거 환경,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에 있다”면서도 “대전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함에도 인구구조의 변화나 수요예측과는 거리가 먼 재개발사업만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주민재정착을 도외시한 개발이익 위주 ▲대형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공동주택 중심의 획일적 개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외면 등도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우선 재개발사업에 대해 균형적인 인식과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한다”면서 ▲도시계획과 구조에 적합한 재개발계획 수립 ▲대전시만의 도시재개발 모델 및 프로세스 구축 ▲주민 주거권의 최우선적 고려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