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개선에 2천억 투입
공공임대주택 개선에 2천억 투입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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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확정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단지 개선 등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 인하, 기초수급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1%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부담을 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1%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 물량도 500호 확대(7000호→7500호)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호가 시범 공급하기로 했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기침체로 서민ㆍ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생계ㆍ주거ㆍ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