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9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40% 인상된다.
수원시, 9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40% 인상된다.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07.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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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39% 인상 불가피

 

▲ 수원시는 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말하면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사진 = 수원시청사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수원시 하수도 요금이 6년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오는 9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40% 인상된 가격으로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행정자치부는 2017년까지 현실화율(원가대비 이용요금)을 90% 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정부 판단은 하수도 요금이 투입되는 원가에 비치어 지자체 재정적자의 한 원인으로 보고 이용요금을 90%까지 끌어 올리고 10% 정도 적자 정도는 공공의 개념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는 하수도 노후관 시설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해 현실화율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2017년에 90%까지 올리는 것은 수원시민의 부담이 너무 커 시는 2019년까지 2년을 늦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하수처리 톤당 원가는 604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236원에 머물러 현실화율이 39%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시는 그동안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39%에서 54%로 상향 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7월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9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하수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면 월 20톤의 하수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월 평균 3,500원에서 4,800원으로 1,3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 하수도과는 “2009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전혀 올리지 못해 현실화율이 39%로 해마다 늘어나는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 하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지자체가 민자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곳곳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현재까지 민자사업방식 도입여부에 대하여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