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통일 기반 되는 도로 구축 박차
경제활성화·통일 기반 되는 도로 구축 박차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7.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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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예산 9조원 푼다… 전체예산 41% 규모

지난해比 안전예산 대폭 증액… 국민 기대 부응

통일대비 남·북한 연결도로 단절구간 복구

1970년 7월 7일 총체적 빈곤과 함께 시작된 경부고속도로. 좌절의 시기에 국민 역량을 결집시켰고, 위대한 도전과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역사적인 순간마다 늘 함께하며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에 올려놓은 경부고속도로는 지금도 연간 13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전경.>

올해 국토교통부 전체예산(22조원) 중 도로예산은 9조945억원으로 그 비중이 41%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경제활성화와 통일기반이 되는 도로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비해 도로분야 안전예산을 대폭 증액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 기대수준을 고려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도로산업이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예산집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고없고 든든한 안전도로

국토부는 터널 내 방재설비·CCTV 설치, 노후교량 개축, 내진보강 등에 투자를 2배 이상 확대(1,940→4,458억원)하고, 터널 조명등, 안전기준 미달 교량난간도 전면 교체·보수와 졸음쉼터, 회전교차로, 고성능 차선, 조명식 도로표지 등을 설치해 일반국민의 체감안전도를 제고키로 했다.

또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동식 불시단속을 확대하고, 단속실적 분석을 통해 상습과적 발생지점에 집중 단속, 무인단속시스템도 도입한다.

취약시설 정비에는 위험도로·사고잦은 곳 정비 대상을 확대(110개소)하고,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65개소)도 지속 추진한다.

사고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상황을 알려주는 ‘사고정보 즉시알림 서비스’ 시행, 고속도로 비탈면을 24시간 감시해 파괴 징후시 경고등, SMS로 실시간 경보하는 ‘올빼미’ 시스템 구축과 방재시설 미가동, 화재와 유해물질 유출 동시발생 등 난이도 높은 훈련(140여회)을 실시해 완벽한 사고대응 태세 구축할 계획이다.

■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

고속도로 및 휴게소 진입 전에 차량 혼잡도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 분산을 유도하고, 지자체 분담비용을 낮춰 하이패스 IC를 오는 2017년까지 약 20개소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문화, 이색체험이 가능한 테마휴게소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화물차 편의시설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총 67개 구간을 광역도로로 지정해 천호대교~토평 등 33개 사업을 올해 완료해 도시권 교통혼잡 및 병목구간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며,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해 올 예산 826억원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계속사업은 사가정~암사 등 10개 사업에 476억원, 신규사업은 2개 사업에 350억원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 통일시대 준비하는 미래도로

국토부는 남북도로 연결을 위해 우선 추진 가능한 남한지역 단절구간 건설을 추진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서울~문산(35.6㎞) 착공, 문산~남방한계선 구간(7.8km)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사설계 추진 중이며, 국도는 남한 내 미연결 구간인 국도 31호선(강원 양구~남방한계선, 10.5km), 43호선(강원 철원~남방한계선, 2.0km)은 설계착수에 들어간다.

향후 북한지역 조사·계획에는 위성사진 등을 통해 주요 노선 조사설계 검토,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도로망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개성~평양 고속도로(168km) 개·보수 방안 검토 착수, 남방한계선~개성(11km), 포천~철원~원산(143km)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계도로대회 활용을 위해 북한 초청 및 특별세션 운영하고, 서울 세계도로대회(2015년11월)에 북한의 도로 전문가를 초청해 남북 교류·협력의 기회 마련할 계획이다.

아시안 하이웨이 한반도 통과노선(경부선, 국도7호선) 특별세션을 운영해 북한지역 도로조사, 남북도로망 연결 필요성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업을 통해 보험·통신·자동차·관광 등 타분야와 융·복합해 새로운 정책모델 개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일반국민, 연구기관, 관련업계가 상시적으로 쌍방향 교류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했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최신기술,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유하고 발전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