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 반대=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반대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드디어 수원시가 화성시의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설공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지역갈등에서 지자체간 갈등으로 확대 점화 되었다.

이는 화성시를 포함 5개 지자체단체장들이 공동협약을 맺고 추진하던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 전개 된 것을 의미한다.

화성시와 4개 지자체단체장들은 공을 들여 경기도의 승인이후 국토부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암초를 맞게 된 셈이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의 화성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GB)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여부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조회 답변으로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갈등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반대 입장 이유를 24일 밝힌 것이다.

수원시는 “수원시와 제반 영향권 내에 있는 인접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증 없이 결정된 화성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에 대한 협의 절차의 결여와 이로 인해 파생된 갈등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 붙여 말했다.

이어 시는 “화성시 장사관련 시설 건립 부지 인접 서수원 주민들로부터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며 “경기도에 제출된 수원시 및 장사시설 인접 서수원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없이 GB관리계획이 조건부 의결되었고 이로 인해 민관협의회가 결렬된 바 있다”고 말해 경기도의 조건부 의결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시는 “인접 서수원 주민들은 △인접한 수원주민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 △국도39번 및 42번 도로의 상습 정체문제 △그린벨트지역 및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서식지의 훼손문제 △경기도의 화장장 수요 시급성 여부 △갈등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시 또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견 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경기도에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시 수원시 주민대표 참여 △갈등해결을 위한 화성시의 노력과 경기도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조정역할 기대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서 직선거리로 2km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대 등 서수원주민 의견 적극 수용 등을 제시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다 수원시 서수원 주민들의 강경한 의지 표명과 지역 국회의원 정미경의원의 반대 입장, 그리고 경기도 승인 속에서 그 동안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으나 오늘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반대가 수원시의 반대로 승격된 갈등으로 상황을 높였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경기도에 상처와 흠집를 주게 된 반면 지역주민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그 동안의 질책을 넘어 이제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의 지자체 반대자로서 대표하게 되어 화성시를 비롯한 4개 광역단체장과 경기도를 맞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