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우수 사업지구 현장을 가다
지적재조사 우수 사업지구 현장을 가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6.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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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지역 국토선진화 앞장 스마트 국토정보서비스 실현

특화 기술인 N-Toss 활용 업무 추진… 효율성 제고

오는 2030년 최첨단 인공위성측량 가능 ‘스마트 지적’ 완성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6월 중순. 충북 제천 정암·심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선 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스마트 국토시대를 위한 측량이 한창 진행 중이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궁극적으로는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IT 기술과 접목하고, 3D 입체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이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 중인 LX공사 충북지역본부 직원.

 

■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지적재조사사업은 원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국 467개 지구 11만4,858필지에 대해 실시, 2015년 현재 245개 지구 4만2,252필지를 완료해 43.6%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충북지역은 2012~2014년 3개년동안 34개 지구 8,670필지를 추진해 33개지구 8,325필지를 완료, 97%의 완료율로 전국대비 약 53%가 높은 완료 실적을 보이고 있어 단연 전국 최고의 완료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올해 사업도 전국 212개지구 7만4,504필지를 계획하고 현재 94개지구 2만7,636필지를 계약해 43.4%의 계약율을 보이고 있으나, 충북의 경우에는 20개지구 5,344필지 전 지구를 계약·추진하고 있다.

충북지역본부 내 20개지구 중 제천시는 충북 정암·심곡지구외 2개지구, 총 3개지구로 743필지 10㎢를 조기 계약해 일필지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조정 단계에 있다.

또한 2015년 제천시 정암·심곡지구는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사업지구 마을회관 광장에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및 제천시장 등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착수식을 거행했다.

■ 특화된 기술 적용으로 국토선진화 앞장

토털스테이션으로 일필지 측량을 하는 대부분의 사업지구와는 달리 제천 정암·심곡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발한 N-Toss(기존 측량방법인 토털측량과 위성측량인 Network-RTK측량을 동시에 수행하는 측량으로 공사에서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기술임)를 적극 활용해 업무를 추진했으며, 보다 더 신속하고 검증된 측량성과 취득을 위해 UAV(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데이터 자료를 특화된 기술적용을 반영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북도청 토지정보과 및 소관청 담당자와 함께 권역별 T/F 팀(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을 구성해 행정, 장비, 인력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충북관내 사업목표량을 달성해 예산절감 등 모범적 사업추진을 진행했다.

청주시 상당구외 3개 구청에서 세계측지계 관련 공통점관측 예산(8,000만원)을 확보해 추진중에 있으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프로그램(Land-1) 운영과 관련한 공통점 선정과 좌표변환 단계별 과정의 이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직접수행 방안, 좌표변환 프로그램(Land-1)사용방법, GPS 관측방법, LGO 프로그램(후처리)운영등 전문교육 실시로 표준화 및 정확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정암·심곡지구 착수식 모습.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선 필지 소유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감소해 연간 소송비용이 약 5,000억원이 절감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첨단 기술(N-TOSS, UAV)로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 해 필지 단위의 지표·지상·지하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토지 활용도 및 이용의 편리성이 증가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기술로 제작된 지지털 지적정보를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선진화된 지적제도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최첨단 인공위성측량방법을 이용해 국토의 정확한 측량을 실시, 낡은 종이 지적도를 수치좌표로 등록해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뷰] LX공사 박상갑 충북지역본부장

“작지만 강한 지역본부 지향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 최선”

박상갑 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본부 운영 방침은.

▲작지만 강한 본부를 지향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주요 핵심사업이 확대되고 공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명실상부한 메이저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의 품격향상, 핵심사업 가치 제고, 사회적 책임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내 지적재조사사업 성공적인 사례는.

▲제천시 정암·심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 제천시장, 및 시민 등이 참석해 착수식을 가졌으며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관청(제천시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끼리 매일 현장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일일 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전국 지적재조사 사업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사어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 방안은.

▲국민적 합의로 결실을 맺은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범 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최근 국가 재난, 정부 정책 등 콘트롤 타워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재조사 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전담기구로 지정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돼야 할 것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다는데.

▲2011년 본사에 근무하면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념했다. 장기간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을 당시 만 4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5개월만에 재정·공포돼 우리나라 헌정사상 몇 안되는 사례의 기적을 이뤄냈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약 150여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향후 계획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제 지적측량업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의 모든 공간에서 국민의 삶을 위해 모든 객체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물론 속성정보를 취득하고 가공해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충북본부 전 직원들은 이러한 사업개발을 위한 노력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하고 기술개발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