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3기 중 12기 2030년 이전까지 설계수명 끝나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오폐수처리, 축산폐수, 댐 건설, 장묘 시설 등은 환경문제가 지역 주민의 대표적인 "님비 현상" 이지만 원자력 발전은 "안전" 문제가 님비 현상의 최대 이슈다.
지난 12일(금)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고리 1호기 가동 영구 중단을 권고했고 뒤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오는 18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12년 7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23기(고리 6기, 영광 6기, 월성 5기, 울진 6기)의 원자력 발전용량은 세계 5위의 원전 국가이고 우리나라 발전설비 총용량 25.4%를 차지 하지만 고리 원자력 발전 원전 1호기는 1978년 상업가동을 시작으로 2호기는 83년, 3호기 85년, 4호기는 86년 각각 준공되 최대 37년에서 29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다.
고리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020년대에만 총 11개의 원전이 설계수명 만료를 맞는다고 한다.
이 중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30년인 설계수명을 종료하고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정부 승인을 받아 10년 연장 가동되면서 국내 노후 원전 안전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이 후에도 다른 원전도 계속 사용 연장 가동 여부를 두고 갈등에 갈등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설강가상으로 일본은 지진 7.1의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은 것잡을 수 없는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뉴스 중심에 서 있었고 국내도 원전이 안전한지 불안이 증폭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위원회의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환영을 표한다.
첫째, 사회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안전성 담보가 힘들다는 것이다.
체르노빌원전이나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유출을 보면 사고 시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작은 우리나라로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라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둘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비리 문화가 근절되어야 한다.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비리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 알수가 없다.
셋째, 제도적으로 원자력 자재 검증도 철저해 해야 한다.
시험성적서 조작 내지는 부적합한 자재를 납품해도 사후에 밝혀진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비리문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사전에 검증하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넷째, 보다 확대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 동안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숱한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문화로 감추기 보다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기밀 사항을 제외하곤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원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다섯째, 원전을 대체해야할 에너지 발전자원을 확대해야 한다.
비록 님비현상으로 쉽지만은 않지만 원전사고에 의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체 에너지 발전자원으로 수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가능한 모델로 삼아야 한다.
여섯째, 원전 해체 기술도 발전 전략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고리 원전 폐쇄를 시행하기 위한 원전해체센터를 서둘러 건립하고 미국, 독일, 일본만 해체에 대한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우리나라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정부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해체 기술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약 1,400억원들 투자하고 원전해체센터를 설립하여 2022년까지 38개 주요 기술 개발 및 검증을 마친다는 계획을 실행해 나가길 바란다.
현재 핵심기술 38개 중 17개만 국산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상업용 원자로 해체 경험이 없고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한 것이 전부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원자로 분해과정과 피복 위험 탓에 로봇 기술이 필수 과정으로 전세게 폐 원전 149기 중 19기만 해체 완료된 상태로 미,독,일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의 발표에 한국원자력학회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수원의 18일 이사회 결정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폐쇄 결정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건립만 했다면 이제는 해체 기술도 필요한 시점이다.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총공사비 약 1,428억원이 투입되어 1978년 상업가동을 시작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20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인도에 이어 3번째의 원자력발전국이 되어 괄목할 만한 발전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이제는 외피를 탈피하고 원전문화 정착과 해체 기술의 발전이라는 제 2의 도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