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때는 바야흐로 2015년 6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시대 먹느냐, 먹히느냐의 기로에 선 경제주체들이 생존을 향한 몸부림이 치열한 이 때 대한민국은 지금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대명제 아래 역대 최악의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이 국내 건설산업계를 이토록 흔들어 놨는가?

모두가 공감하는 건설 선진화를 유도한다는데 정책 따로, 현실 따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3억을 10억으로’  이 숫자가 지난 60년 이상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양대 산맥으로 유지되고 있는 구조적 갈등의 분수령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한 10억이 아닌 듯 하다. 즉 업계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죽느냐 사느냐 007’ 보다 더 혹독하고 처절하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초특급 액션이 필요할 만큼 2015년 한국건설 시장은 뜨겁다 못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왜 이 지경까지 흘러 왔는가 우선 궁금하다.

명실공히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상호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특히 산업계의 得과 失, 즉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산법 개정 ‘소규모 복합공사업’ 관련 조항은 참 신기할 정도로 이해가 어렵다.

법을 개정하든, 사회규범을 고치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특정 다수가 필요로 하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춰야 하며 이 모든 문제는 상식 선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정부의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 업계 간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도개선을 주도하는 국토부의 ‘운영의 묘’가 미흡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재삼 강조하건데 궁극적인 건설산업 선진화는 칸막이 없애고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있는 분야에서 투명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함은 극히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건국 이래 일반과 전문 이라는 구조적 틀에서 성장, 한국적 건설구조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한국형 건설산업 선진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구조적 상황을 받아들여야 함은 우리의 숙명적 과제다.

모순일지언정 건설산업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200만 건설인, 더 나아가 건설관련 부대산업 까지 계산하면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밥줄이 달려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 간단하지 않은 범 국가적 난제인 셈이다.

특히 이 과제는 업종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는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태생적 근원을 뿌리 뽑지 않고선 해결책이 요원하다는 것이 기자의 주장이다.

기자는 오랫동안 건설 전문기자로 필드를 헤매고 다녔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 동안 수 차례 한국건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건설면허제 도입, 칸막이식 업역구조 철폐, 엔지니어링의 리딩 역할 등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어필해 왔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메아리로 되돌아 오길 반복했다.

그제서야 터득한 진실이 있다. ‘한국형 건설선진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최근 국토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또 이 암초에 부딪혀 표류 중….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규제개선의 목표와 목적이 업종 간 밥그릇 다툼의 칼날에서 비켜서야 한다는 한국적 현실을 콕~ 짚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