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

소득 주도 경제성장은 노사협상 임금인상에서 실현되야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 3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한 달간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 임금 1만원을 주장하며 최저 생계비 보장을 요구했다.

2일에는 국회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등과 관련한 여러 단체에서 발표도 있었다.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된 이후 대학생 아르바이트 알바생과 청소노동자, 경비원, 마트 종사자 등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들에게는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된 최저임금법

2006년 3,100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올랐고 2015년에는 5,580으로 인상되어 9년간 2,480원 평균 년 275원씩 올랐다.

한 달 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6년 647,000에서 2015년 1,166,200원으로 9년간 519,000오르고 1년에 평균 56,925원씩 올랐다.

이 산술 계산에 의한 최저 임금은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버려진 삶이고 목숨만 부지하는 삶이다.

정부나 경제단체에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율은 적게 오르든 많게 오르든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항상 성장률과 관계없이 체감을 넘어 삶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 그리고 고통스런 경제적 소외감으로 다가온다.

올 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도 최근 가계소득 악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에 따른 복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제기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 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도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 한 적이 있다.

야당도 반색하며 거들고 있는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부진으로 연결하는 직접적인 통로로 본다면 다소 무리이다.

최저 임금 인상도 넓은 의미로 보면 소득 증가이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는 최저 생계비

지 소비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연 이들이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주체자로서 얼마나 차지하겠는가?

최저임금은 경제적 사각지대로 사회 보장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이다.

 

경제적 약자, 극빈자, 궁핍한 사람을 섬기는 성자는 현재의 카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카톨릭 수장 교황은 때때로 세족식을 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준 일에서 유래된 이 의식

은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섬기는 자세를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격이 없는 화합과 소통을

증명한다.

이런 의식이 종교계 그리고 교육계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거행되기도 한다.

발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밑에 있다.

최저 임금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장 어렵고 힘든 사각지대 노동자가 받는 생계임금이지만  양대 노총이 주장

하는  시급 10,000원을 쟁취하기에는 과거를 비추어 보면 힘들어 보인다.

사용자도 발 빠르게 상황을 주시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임금인상이든 최저임금 인상이든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도 사용자보다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증폭되

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권도 포플리줌이나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라 세족식처럼 경제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최빈층을

위한 발을 진심으로 잘 보살피기 위한 행보를 해야 한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내수 부진을 극복하는데 인금 인상은

중요하며 유효소비수요를 창출해 내수 생산 시장을 자극함으로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척도

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듯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 27명으로 이루어지는 것 처럼 사각 지대에 있는 최저 노동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경제적 배려와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협상은 노사간 임금협상과 다르게 노사와 더불어 공익이라는 중요한 측면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노사간 임금인상으로 내수 부진 탈출과 노사공 최저 임금 시급이 많이 올라 사각지대에 가로등이 켜진다면

더 할 나위 없는 결과일 것이다.

아무쪼록 2016년 최저 임금에 대한 노동계에 기대 이상의 성과가 전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