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 어려움 극복 위해 공사 선 투자 방식 전환 필요

지적-측량 서로간 신뢰가 회복이 업계 활성화 핵심 키워드

다음달 4일부터 공간정보3법이 본격 시행된다. 공간정보3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3개 공간정보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 된 후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이다.

특히 업계 입장에선 이번 공간정보3법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산업진출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공간정보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제도적인 측면 등 수정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좌담과 관련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참석을 꺼려했다. 본보가 여러 좌담을 기획하며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지적과 측량 업역 간 분쟁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좌담 불참석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본보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가 메가톤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입수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즉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정책이 아직 밖으로 노출되기엔 굉장히 시기적으로 빠르며 그렇다고 진행되지도 않은 정책 내용을 밝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본보는 이번 공간정보 좌담을 지상을 통해 보도한다.

■ 참석자<가나다 順>

[진행] 김광년｜국토일보 편집국장

사재광｜LX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사업본부장

양근우｜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부회장

이명식｜대한측량협회 회장

최윤수｜서울시립대 교수

▲진행:김광년 본보 편집국장-다음달 4일 공간정보3법 시행과 관련 ‘공간정보산업 미래비전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특별 좌담을 준비했습니다. 공간정보는 그간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꼽히며 기대를 많이 모았지만 아직 산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수 많은 해결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 좌담에서는 공간정보산업 현 주소를 진단해 보고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제도적 개선 방안, 공간정보3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업무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산업 현 주소를 최 교수님이 진단해 주시죠.

▲최윤수 서울시립대 교수-위치정보와 결합된 공간정보산업이라 함은 실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며,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공간정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측량업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기타 공간정보 관련 장비 제조업 및 도매업, 서적출판 등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측량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 3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2014년 공간정보산업조사’에 따르면 공간정보산업분야의 영업이익률이 5.4%로 전체 산업 평균 4.1%보다 높고, 매출액도 11.1% 증가됐으며, 종사자 수도 10%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분야 산업체 대표들과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차다”라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현 주소를 보면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산업 환경 하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산업체들은 공간정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측량업의 증가로 이미 공급초과의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쌓아둔 순혈주의의 장벽에 스스로 고립돼 고비용, 저부가가치라는 늪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재광 LX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사업본부장-공간정보산업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가장 부합되는 상징적인 산업으로 공간정보와　SNS, 콘텐츠, 앱, 아이디어 등이 융합되면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간정보 산업구조와 정책은 공공부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주로 획기적인 발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본공간정보구축은 전국적으로 거의 마무리돼 국가 재정 투입도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 기존의 업체들의 구조조정 및 새로운 사업 전략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간정보산업의 범위를 골프존과 같은 활용분야를 포함해 산업통계를 발표해 상당한 수준의 매출 및 고용 인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바 공간정보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명식 대한측량협회 회장-국토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간정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지적공사의 공간정보 분야 진출과 측량-지적의 융합에 관한 사항 등 공간정보 3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는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하고 지적측량만을 수행하던 사업 범위를 확대해 공간정보분야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리더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근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부회장-현재 공간정보 업계의 첫 번째 문제는 영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생기기 전 중견기업들을 성장시켜 활성화를 시키려는 것이었는데 항공측량분야와 SI분야로 나눠진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육성이 안된 것이죠. 법 개정과 관련 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뀝니다.

우리에겐 좋은 예가 있죠. 바로 전신전화국입니다. 전화국이 통신공사로, 그 이후 KT, SKT 등 민간에게 개방되면서 시장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것입니다. 당시 광케이블 인프라 조성에 돈이 많이 든다며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공간정보산업 역시 마찬가집니다. 모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고, 공기업에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그 동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국토정보공사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김광년 국장-정부에서는 업계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아직 업계에서 느끼는 현실은 차갑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사재광 본부장-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공간정보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해 공간정보사업 주체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 역할분담 등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향후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측지와 지적으로 양분돼 영역다툼에만 치중하다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공간정보 글로벌 기술과 시장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두 영역이 공간정보라는 큰 틀 속에서 국가, 공사, 진흥원, 협회 역할을 분담해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그간의 갈등 요인을 제거하게 된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정책, 제도, 기술개발 등 연구중심의 역할을 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산하기관 및 단체에 위탁해 집행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공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의 한계로 산업발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사에서 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사는 유관기관 등에 출연, 출자함으로써 기관 간 동반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식 회장-법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공사의 사업은 공간정보 분야 지원보다는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로의 진출을 통해 공사의 수익모델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영세한 공간정보분야에 관 주도의 대기업을 육성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입법 예고 시 의견개진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진하고자 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향후 법 시행시 공간정보산업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인 측량-지적의 융합과 관련,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서는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대한측량협회와 한국지적협회를 통합해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격이 통합되지 않고 학계, 기술계, 산업계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대립되는 현 시점에서 얼마만큼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측량-지적협회가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양근우 부회장-국가나 공기업에서 산업계의 제품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사주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제품 등록이라든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해주라는 것이죠. R&D분야에 2,000~3000억원씩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사줄 사람이 없는데.

또한 개발을 하면 기업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가격경쟁을 하게 됩니다. 악순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좋은 인재들도 떠나가 버리고 기업 입장에선 장기적 플랜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과감한 사업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업계가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최윤수 교수-공간정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우리분야의 순혈주의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 다음으로는 공간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소비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공간정보산업은 IT 기술과의 융·복합 및 다양한 솔루션 제공 등을 통한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매력적인 산업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물류, 택배, 야식, 관광 ▲무인자동차, 홈 오토 시스템 ▲안전방재, 기후변화, 국방, 문화재 등 다양한 콘텐츠와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사용자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선점해 내수는 물론 해외로의 수출을 고려한 사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광년 국장-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재광 본부장-국가공간정보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 있어 너무 크고 거대한 정책 과제보다는 이용자에게 호응을 주어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연계 전략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가 주력할 전략과제와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할 협력 과제를 구분해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개선과제로는 국가공간정보 정책을 관장하는 공간정보 관련법과 더불어 공간정보플랫폼 등 시스템과 직접 연결돼 있는 각종 국토정보 관계법령 등이 동시에 새로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제도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정책방향 및 근거법률을 정비했는데 시스템으로 일을 하다 보면 개별 법률에서 정관 행정 법적 효과가 불분명해 결국 연계 시스템이 운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현장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특별법화해 관계 법령에서 공간정보 활용 및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양근우 부회장-단적인 예를 들어 정부의 일사천리 같은 사업들은 회계연도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입장에선 하루살이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속철, 도로 등 건설분야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입찰을 맡게 되면 사업이 끝날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맡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추후 큰 문제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책임소지도 분명해 지는 것이죠.

또한 제대로 된 기업들이 수주를 할 수 있게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공평하게 입찰을 들어가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게 되는 지적공사 역시 앞으로 관리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을 키워야 합니다. LH공사가 집을 직접 짓지 않는 듯이 지적공사 역시 그런 사업을 펼쳐야 업계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명식 회장-공간정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3법의 개정시행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고 결점이 있는 법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이라 할지라도 공간정보 3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협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지금 수행하는 위탁업무 뿐 아니라,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 등의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측량-지적 기술자 융합을 위한 교육, 공간정보분야 신기술 보급 및 전파, 회원 및 회원사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등 협회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수행할 것입니다.

▲최윤수 교수-‘2014년 공간정보산업조사’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현재 공간정보분야의 사업체 중 64.4%가 1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영세 소규모 업체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체질개선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측량기술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 부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와 관련된 지하시설물, 도로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 비정형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공과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측량(계측)감리와 같은 제도를 도입,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지위향상 및 공공안전의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측량기술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철저한 윤리의식이 뒷받침 돼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자격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조금 더 적극적인 공공데이터의 개방·제공 및 민간 활용이 필요합니다. 2013년 10월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민간에서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했지만,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군사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노출 등과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간정보보안 등의 문제로 개방·제공 및 민간의 활용에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이 분단돼 있는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최근과 같이 구글의 위성지도 및 민간위성 서비스가 이뤄지는 현실에서는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로 공간정보산업의 창조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민간부분의 공간정보산업이 지속적으로 융합,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간정보 관련 잠재적 보안 위험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동시에 공간정보보안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이 절실합니다.

▲김광년 국장-업계 입장에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3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업무 및 기대효과에 대해 사 본부장님과 최 교수님이 발언 해주시죠.

▲사재광 본부장-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공간정보 정책 방향이 재정립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메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간 지적업무에서 국토전반에 대한 정보조사 업무 및 공간정보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민간 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협회 등 관련 단체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예측해 국가공간정보 정책 방향 토대 마련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할 경우 세계 최고의 IT 강국에 맞는 공간정보 산업 및 기술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윤수 교수-공간정보 3법 개정으로 LX 대한지적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이 변경되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두 기관 모두 역할 및 업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간정보 관련 산업체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측량·지적 시장에서 LX공사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공간정보공사는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공간정보산업의 ‘맏형’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는 공공기관의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먼저 서로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맏형이 된다면, 소위 말하는 ‘무엇을 해도 되는 집안’이 돼 우리 공간정보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전선을 통해 글로벌 공간정보 시장을 함께 공략한다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김광년 국장-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장정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