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당근이 주어졌다. 그 핵심은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 금리변동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도 포함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민간업체들이 정부 주도 사업을 해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게 되자 투자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가라앉고 있는 경기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건설업계를 통해 파악된 실상을 보면 수익성과 금융 차입 여건 악화로 건설업체들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기피가 완연해 민자사업에 대한 효용성 논란까지 격화될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져보면 민간투자 사업은 SOC시설의 공급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민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많은 인프라 시설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성공리에 추진되기도 했다.

 또 이에 자신감을 얻어 2005년부터는 임대형 방식(BTL)이 새롭게 도입됐고, 그대상도 종전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기반 분야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전체 사회기반시설 투자액 중 민간투자의 비중은 2004년 9%에서 2008년 27%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민간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민간투자 사업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 포기가 속출, 위기에 직면한 형편이다.

특히 민간 자본으로 학교와 체육관 등을 짓고 정부에서 공사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학교 BTL 사업의 경우 많은 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목표한 시점에 학교를 준공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라 2002~2003년에 제안된 8조원 규모의 수도권 내 10개 도로 사업도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은 시의 선택이나 지원내용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한 이번 촉진책은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요건을 비롯한 규제완화 및 민자사업 대상 확대 등 애로요인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나친 ‘속도전’이다. 민간사업자가 운영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속도를 높일 경우 자칫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폭의 확대로 불황이 더 심화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와 민간소비 촉진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추경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리고 있으나 과도한 재정지출은 추후 재정적자 문제와 같은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는 민간자본에 투자기회를 넓혀줘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인프라와 같은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장점을 지닌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중에는 기업들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을 포함해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 떠도는 부동자금이 수백조원에 이르고 있다.

 모처럼 호응도가 높은 이번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이 민간자본의 투자 물꼬를 터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