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치적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 못된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보다는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래도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위안을 갖게 한다.

한때 1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도가 30%대를 넘기고 있는 게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징표라면 징표일 수 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역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역량 때문인 듯싶다. 이 대통령의 삶의 궤적이 아직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명박 정부의 초기 실패는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오히려 반전(反轉)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의 자율을 신장시키고 시장의 영역을 넓히려는” 개혁방향은 분명 옳은 것이었다. 시장주의가 절대적은 아니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볼때 국가의간섭이나 개입보다 덜 해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가치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가 하면 때론 반발여론에 밀려 역주행한 게 문제였다.

그 바람에 제대로 정책을 펴면서도 과감한 후속조치로 이어가지 못하는 엉거주춤한 행태를 드러냈는가 하면, 때론 냉온탕을 오가며 우왕좌왕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마저 상실하는 후유증을 빚었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점점 실망으로 변하는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직시(直視)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위기의 예고편에 불과하고,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밀려들 태세이기에 더욱 그렇다.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또는 위기의 초기에 선제적 대응에 과감히 나서는 소신과 치밀함이 요구된다는 의미인 셈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1년 동안 펼쳐진 부동산정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신이 투영된 긍정적 면모였다는 평가를 내릴 만하다. 참여정부에서 집값불안을 막기 위해 반시장적인 정책까지 동원하면서 ‘묶는 데’ 치중했던 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푸는 데’ 역점을 둔 소위 규제 완화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경기회복의 지연뿐 아니라 더 큰 화(禍)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 구사 과정에 초점을 맞춰보면 규제완화 기치에도 불구, 부동산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짐짓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행태를 드러내 역시 좌고우면의 면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정책의 과감성이나 치밀함에 허점이 드러나게 마련이었고 상대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도 반감되는 후유증까지 따르게 마련이었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차일피일 눈치를 살피다가 최근에야 국회에 발의된 사례가 좋은 본보기 일 수 있다.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상한제를 폐지했다고 해서 분양가를 올릴 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는 물어보나 마나한 일인데도 이렇게 누치를 살피다가 실기(失機)한 꼴이 된 셈이다. 골칫거리로 여겨져 내놓은 미분양 대책이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선제적 대응에 미적거린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것은 수요기반을 살리는 일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의 연속이었음에도 실효성이 기대만큼 발현되지 않은 것도 따지고 보면 핵심적인 수요기반이 취약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기반을 살리자면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양도세의 한시면제 등 과감한 규제 혁파의 용단도 필요하다.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놓치면 국민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도 몇 갑절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