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표준 전쟁’, 대응팀 운영 무역장벽 대처
신기술제품 발굴 일류상품 육성 경쟁력 강화
NEP 등 인증 제품 정부 차원 후속지원책 마련중
불과 십여년전만 해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KS(한국공업규격) 표시가 있는 지 꼭 확인했다. 이러한 국가표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기술표준원이다. 최근에는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해 표준도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KS도 점차 국제표준인 ISO로 가고 있는 추세다.
기술표준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래서 국제회의에서는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삼기 위한 로비가 치열하다. 최근에는 국내의 기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기술표준원이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본보는 기술표준원에서 국내 기술표준의 모든 업무를 총괄·지원하고 있는 표준기술지원부 최형기 부장을 만나 국내 기술표준과 건설산업과의 관계와 개방화에 대비한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기술표준이 건설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기대 효과는...
▲ 건설산업에서는 특히 기술표준이 중요하다. 건설공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도서 및 각종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 등에는 수많은 KS규격을 인용하거나 직접 적용하고 있어 기술표준이 핵심적인 역할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안전 및 환경, 고성능∙고내구성의 기능성 구조물, 새로운 건설자재의 분야에서 기술표준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표준을 발굴해 건설산업에 적용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방화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WTO체제 출범이후 국제적인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제간의 무역∙투자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표준은 국제무역의 규범으로 작용해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핵심수단으로 대두됐다. WTO협정은 회원국에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의 원칙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세계 각국은 국제표준에 자국을 기술을 반영시켜 세계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WTO/TBT 협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공산품 분야 공식 질의처(Enquiry Point)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교역에서 비관세장벽, 특히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차이로 인한 무역상기술장벽(TBT)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TBT 통보문의 질적 수준의 상승은 물론 환경, 안전 등을 명분으로 하는 새로운 장벽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원에서는 작년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술규제대응팀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선진국의 규제 내용을 관련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관련내용을 제공하고 있고, 아울러 환경안전성이 확보된 대체재료의 개발과 친환경설계, 기술개발, 수출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에 대한 표준 등을 개발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 신기술제품 발굴∙지원(N-LABCON)사업은?
▲ 시험실(Labolatory)에서 수출용 콘테이너(containership)까지 지원한다는 개념의 신기술제품 발굴?지원사업('LABCON plan')은 ‘0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조기실용화가 가능한 국내개발 신기술제품을 적극 발굴해 수출경쟁력이 있는 일류상품(LABCON Plan)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2002년 처음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 4년여 동안, 기업이 개발한 실용화 단계의 신기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 725품목이 신청됐고 475품목을 기술지도와 기술력 평가를 통해 257품목에 대해서는 신제품인증(NEP)마크를 부여하고, 32품목에 대해서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해 판로지원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우리원은 조직개편을 계기로 단독으로 수행하던 신기술제품 발굴?지원시업을 평가기관 및 기술유관기관 등과 신제품 발굴?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 R&D 성공과제도 포함,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해 추진하고 있다.
- 표준기술지원부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신제품인증이란...
▲ ‘신제품(NEP)인증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신기술을 적용해 실용화된 제품에 대해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성능, 품질 및 제조업체의 품질보증 시스템을 평가하고 우수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 인증 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공공기관의 의무구매(20%) 조항을 신설해 인증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했다. 또 매년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개최해 신기술 실용화 촉진에 기여한 유공기업 및 유공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 업종단체와 구매협력협약 체결을 통해 인증제품의 신수요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신제품인증을 받는 경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 NEP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구매 해당품목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20% 의무구매토록 하고 있다. 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우수제품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NEP인증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하고 있다.
- 신제품인증(NEP)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 신제품인증의 사후관리는 NEP인증제품에 대해 기술성, 품질·성능 및 품질보증시스템 등이 최초 인증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06년 1월부터 신기술인증(NT), 우수품질인증(EM), 환경설비 품질인증(EEC) 제품과 과기부에서 시행한 한국신기술인정(KT) 제품 등이 신제품인증(NEP)으로 통합된 후 별도의 평가·심의 없이 인증서를 재발급한 후 사후관리가 미실시됐으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NEP인증제품 20%이상 의무구매제도의 시행으로 보다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매년 인증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제품과 이의신청 및 품질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수시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겠다.
-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 기업의 전주기 활동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생산∙유통∙판매 등 제품의 전주기에 대한 표준기술의 활용기반(서비스업종 포함)을 강화할 방침이다.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판매∙수출에 이르는 전주기 기업 활동에 필요한 표준기술 지원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R&D에 의한 연구실 중심의 신기술을 적극 발굴해 수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육성하고 특히, 부품∙소재분야에 대해서는 신뢰성 평가기준을 확대 제정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이 무역역조를 개선하는데 일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기업이 안전, 환경 등 분야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WTO/TBT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RoHS, REACH, ELV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제품의 유해성 분석에 관한 KS규격 제정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손쉽게 제품의 유해성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산업용 소프트웨어인증(ES), 물류설비인증, 신뢰성인증(R)등도 정부인증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증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인증 받은 제품이 시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증 후속지원책을 마련중에 있다.
- 인터뷰 후기∙∙∙
실효성 있는 정책 구상 신뢰 한몸에∙∙∙
최형기 부장을 보면 푸근한 미소에 언제나 이웃집 아저씨같은 인상에 늘 한결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가식없이 솔직하면서도 일에서 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항상 앞서나간다.
지난 1992년 기술표준원에 첫발을 내딛은지 올해로 어느덧 15년째. 실효성있는 정책을 직접 구상하고, 그 정책을 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공직생활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는 최형기 부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까지 다양한 직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무 경험이 은연중 공직생활에 묻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항상 민원인의 입장이 돼서 모든 정책을 계획하고 설계하라고 강조한다. 그래야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지만 공직에 몸담기 이전에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몸소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서도 내심 ‘참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기술표준원은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경쟁력있는 시스템으로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시발점이 바로 최형기 부장이며 그 중심에 서 있다. 기표원에서 그가 처음 맡은 일이 환경업무, 그는 맨 처음 법제도의 틀을 정부 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바꿨다. 즉, 기업에 자율권을 주고 스스로 지키도록 환경의 변화를 준 것.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감독 업무 위주로 기존 시스템을 바꿔 나갔다. 물론 기업이 스스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경우 그 두 배에 해당하는 벌칙도 함께 뒀다. 지금에 와서는 각 부처들이 기표원의 이러한 제도를 오히려 따라할 정도로 성공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국제 표준화업무를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아쉽다는 최형기 부장. 적은 예산으로도 현재 각종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이번 한미 FTA에서도 기술표준에 대한 대응을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기술표준이 세계 표준으로 하나 둘 채택되고 있는 것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기술표준이 곧 국가경쟁력’이란 말이 있다. 이제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 그만큼 기술력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국가대표 표준화기구로서 기술표준원에서 국내 기술의 모든 표준업무를 지원, 총괄하고 있는 그에게서 책임감만큼이나 국가 경쟁력의 미래 희망을 보았다.
- 기술표준원 표준기술지원부는 어떤 곳∙∙∙
신기술∙신제품 발굴 등 제도적 지원 담당
KS(Korean(Industrial) Standards 한국 공업 규격)으로 대변되는 국가표준업무, 우리나라를 대표해 국제표준화 활동과 기술규제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표준의 총괄기관이 바로 기술표준원이다.
기술표준원은 작년 6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인력 재배치로 이루어졌다. 이유는 ‘고객중심의 표준정책 실현’, ‘소비자안전 확보’, ‘기업의 표준기술혁신 지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원칙으로 소비자와 기업속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이다.
이런 가운데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기술지원부가 신설됐다.
기술표준원은 국가 표준을 만들뿐만 아니라 신기술 및 신제품개발을 통해 기업에 기술 이전과 판로 등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신기술제품발굴지원(Labcon)과 신제품인증(NEP), 그리고 10대 신기술선정 사업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기술표준원내의 표준기술지원부.
신제품인증(NEP)사업은 기업이 기술혁신으로 개발한 신제품을 평가할 표준이 없기 때문에 기술표준원에서 그 평가방법과 기술혁신성, 현장조사를 통해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합격한 제품에게 부여하고 있다.
10대 신기술 선정사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탁월한 파급효과를 나타낸 대한민국 최고∙최초의 신기술제품을 선정해 국제기술대전(WTA)에도 출품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는 지원제도다.
표준기술지원부는 이러한 각종 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개발에서 생산·판매까지 제품의 전주기적 표준기술 활용체제를 구축, 표준기술 정보 제공, 표준화기반 구축, 기술력평가, 기술지원, 인증, 기술규제 대응 등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