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내달부터 실시하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바라보는 업계와 소비자들의 시선이 냉담하다.

 

국토부는 9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주택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택품질 만족도 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준공을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이를 통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업체에게 다음해 1년간 건축비의 1%를 가산할 수 있도록 분양가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물론 이 제도가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객관성이 떨어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소비자만족도 조사'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어서 입주자들이 자신의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담합'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조사 결과의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업계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문가 현장방문 조사를 평가 대상에 넣겠다고 했으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 참여정부는 주택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해 왔다. 그러다보니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생겨났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택 품질의 저하.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수단이 바로 각종 인센티브 제도다. 주택성능 우수등급, 친환경건축물 등 각종 인증제를 통해 우수업체에 용적률과 분양가 인상이라는 편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인증이 분양가 상한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3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미분양된 아파트는 13만 가구. 건설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주택건설업체는 고사직전까지 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당근책으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어딘지 부족하다.

 

건설업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인센티브와 같은 유인책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