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정보 전면 개방 등 규제개혁… 민간투자 확대방안 모색
건축공사현장 점검 모니터링단 구성… 안전 취약부분 연중 점검
정부의 건축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진숙 정책관의 올 업무 중점 추진 방향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다 탄력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협정제도를 마련, 시범사업도 곧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설계를 비롯해 구조, 설비 등 건축산업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국토부의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올해 건축물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건축물정보 전면개방 등 건축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고, 정보활용 우수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움터 정보안에는 건축 856개(건축물대장, 건축물 에너지 정보 등), 주택 648개(주택 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 총 1,504개 항목, 2억8,000건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건축설계 안전·효율성 향상을 위해 BIM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오피스·상가 등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청사, 우체국, 경찰서 등 저밀 공공건축물 상부·지하 및 여유부지에 상업시설 분양이 가능토록 하는 ‘입체건축제도’ 도입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 공사현장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안전 취약부분을 연중 점검하고, 불법행위 처벌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행위 2회 적발 또는 인명사고 발생시 자격 취소 및 영구 수주금지 방안입니다.
또 초고층(50층)·대형(10만㎡)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에 취약한 소형건축물의 구조·화재 안전기준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단위 실태조사 후 건축물별 맞춤형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생활공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각지대 해소 캠페인(가칭)’을 실시해 건물 외부간판, 배수구 덮개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발굴된 위험요소별 건설기준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분야별 건설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자원활용시스템 구축 방안이 궁금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녹색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 부동산114 등)에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시범공개 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공개대상 추가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확산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병원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확인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신청도 접수하는 내용으로 MOU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빌딩 효과 실증 및 민간 확산을 위해 저층형 건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고층형 건물(8층 이상) 시범사업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BEMS(건축물 에너지 정보 분석 및 자동 제어 시스템) 기술 확산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적용을 착수했으며, 실증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전통건축 가치 보존과 업계 진흥을 위한 메시지.
▲한옥건축 국가기준 마련하고, 한옥 공공건축물 및 한옥마을형 숙박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한옥의 국가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마련하고,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기본방향, 기반구축,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에 힘쓰겠습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