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통합 지속가능발전 선진화 환경정책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 회사 설립 등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환경산업 국가 신성장동력육성 소득 4만불 토대 마련
이명박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만의 장관. 이 장관은 지난 2002년 차관 재직시설 환경단체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던 만큼 현 정부에서의 환경정책 추진에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환경부 차관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을 당시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다. 
전남 담양 출신인 이 장관은 행시 11회로 내무부 총무과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전남 여천시장, 목포시장을 역임했고, 김영삼 정부에서 내무부 재난관리국장, 지방 세제국장을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도 공직기강비서관과 행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했다. 이후 2002년 김대중 정부 말기에 환경부 차관이 돼 처음 환경과 인연을 맺었다.
환경부 차관 재직시에는 동강 보전대책 수립과 3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접었던 그가 2년만에 다시 환경부 수장이 돼 돌아왔다.
본보는 창간 2주년을 맞아 초대 내각의 환경부 수장으로써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기후변화, 물 문제, 환경규제 등 현재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문제를 들어봤다.
▲ 2년만에 환경가족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는?
=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환경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환경부 차관 재임 이후 5년간은 국민들의 삶속에 스며들어 환경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광만큼이나 큰 책임감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 국민을 섬기면서 경제와 환경이 국민적 참여와 호응속에 선진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발전시킬 생각이다.
▲ 새 정부에 들어서 환경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 앞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발전 수준을 좌우하고, 환경적 건전성이 경제발전,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환경보전을 통한 환경 질 개선과 함께 환경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환경 질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고,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국내산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화되고 있는 전 지구적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응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선진화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외에도 경제?사회 체제를 저탄소체제로 전환하고,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수요관리,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시장 조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올해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정책 방향은...
= 그 동안 환경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환경행정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환경 질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선진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도시의 쾌적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친환경적인 개발도모와 푸른 한반도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실천하려고 한다.
▲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 방안은?
=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CO2) 총배출량은 5억9100만t 으로 지난 1990년 배출량(2억9700만t) 대비 98.7%나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의 OECD 국가로서 포스토 교토 체제에서는 의무감축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수립해 '환경보호?에너지 저소비?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폐기물 부문에서 소각폐열 재이용, 매립가스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추진하고,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제주도, 부산, 광주 등 5개 지자체와 기후변화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탄소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 2007년 전 세계 배출권 거래액은 541억불로 2006년 301억불에 비해 89%가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발리로드맵 이행결과에 따라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는 1,500억불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탄소시장은 시작단계로 수요자와 공급자, 상품이라는 시장의 기본요건을 아직 갖추지는 못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내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거래시장을 확대 개설할 계획이다. 탄소시장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검?인증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검?인증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탄소은행, 거래소, 배출권 중개회사 등 탄소시장 운영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자발적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물 문제는 환경부의 고유 업무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까지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이점에 대해서는...
= 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하천의 오염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사고 우려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DB를 구축,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오염원의 하천 직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 저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깨끗한 원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강변여과 등 오염 저감기능이 있는 간접취수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접취수로 안전한 원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막여과 등 첨단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수돗물 불신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급수시설 개량에 적극 나서겠다.
▲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라는 데 대해 이견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 사정은...
= 우리나라는 사용가능한 물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물부족이 심각한 편은 아니다.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2011년에 전국적으로 3억4000만톤의 물 부족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는 평상시의 물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극심한 가뭄 발생시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부 해안지역 및 산간지역에는 국지적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물부족은 물공급체계의 효율화와 물 수요관리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환경부는 지역적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9개 권역별로 구분해 수도공급의 연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노후수도관 개량, 절수기기 및 절수형 가전제품 보급 등의 물 수요관리계획을 추진해 왔다. 물 수요관리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2016년까지 10억2000만톤의 물 절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지난해 하이닉스 사태 이후 산업계를 중심으로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개선 방안은...
= 그동안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까지 입지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월 2008년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 중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 공장 입지규제 거리를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7km로 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상수원 인근 난개발로 식수원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여러 가지 보완 수단을 통해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산업계가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 새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환경행정의 일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
환경은 사전예방을 통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꼭 필요한 규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쉽게 개선하고, 규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비해서 기업활동에 활기를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정부가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 미국의 Environmental Business Journal에 따르면 세계 환경산업 시장은 2005년 710조원에서 2015년 1,1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바이오기술 시장의 약 5배, 반도체 시장의 약 2배 규모로서 21세기의 환경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경시장 규모는 약 24조원으로 세계 환경시장의 3.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산업을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도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를 중점 국정과제로 채택해 환경시장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 끝으로 한마디 한다면...
= 그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수질?폐기물관리 등에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2007년 발간된 OECD 환경성과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놀랄만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수요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환경행정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질을 개선하고,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환경위기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적극 대처하겠다. 규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비해서 기업과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고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국민과 기업이 지키기 쉽도록 개선하겠다. 또한 환경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국민의 많은 호응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 중 느끼신 불편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 약력
△생년월일 : 1946. 6. 15
△출신지역 : 전남 담양
학 력 :
△‘62.3~'65.1 : 광주제일고등학교
△'65.3~‘69.2 : 조선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73.3~‘75.2 :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졸업 (도시 및 지역경제개발)
△'84.3~‘87.8 :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행정학)
△'88.3~‘91.2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행정학)
경력
△'72.10.10～'76. 6.30 : 경기도 내무국 새마을지도과
△'76. 7. 1～'81. 7. 5 : 내무부 새마을기획과, 새마을교육과
△'81. 7. 7～'82. 9.17 : 내무부 민방위국 편성운영과장
△'82. 9.18～'88.12.31 : 내무부 새마을기획과장,세정과장,재정과장
△'89. 1. 1～'89. 2.19 : 전라남도 여천시장
△'89. 2.20～'91. 1. 9 : 전라남도 여천시장
△'91. 1.10～'92. 1. 3 :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
△'92. 1. 4～'93. 3.15 : 전라남도 목포시장
△'93. 3.16～'94. 8.31 : 제주도 부지사
△'94. 9. 1～'95. 1. 1 : 광주광역시 부시장
△'95.11.10～'98. 3.13 : 내무부 재난관리국장, 지방세제국장
△'98. 3.14～'98.10.12 :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인사국장
△'98.10.13～'00. 2.15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00. 2.16～'00. 3. 1 : (파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00. 3. 2～'02. 2. 4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비서관
△'02. 2. 5～'03. 3. 2 : 환경부 차관
△'03. 5. 6～'06. 5. 5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03. 9 ～'04. 8 : 전남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05. 3 ～'06. 2 : 단국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06. 7 ～'07.12 : 2012여수엑스포유치위원회 상임집행위원
△‘08.2 ～ 환경부장관
상벌
△'80. 12 대통령표창. '89. 10 홍조근정훈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