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국민신고제’ 실시… 항공 안전 대폭 개선 기대
무인기·항공정비산업 미래전략사업 육성… 창조경제 실현 일익
대한민국 항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그야말로 눈·코 뜰새없이 바쁜 그를 잠깐 만나 올 항공정책의 중점 방향을 들어봤다.
-올 주요 항공정책 방향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정부는 올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국민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재 권고 수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지연·결항, 수하물 손실 등 피해유형별로 구체화한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적항공사와 공항만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도 외국계 항공사까지 확대하고 환불거절 등 고객피해 발생이 빈번한 항공사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신성장산업 육성과 더불어 항공운송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통일시대, 동북아 교류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역량 제고 및 국제사회 활동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 중심 정책수립 강화를 위해 정책고객이 직접 정책을 제안-생산-발표하는 ‘3D 프린트 행정’을 도입하고, 정책고객위원회가 직접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마련 및 언론홍보 과정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항공안전감독관 등 전문인력 구성‧채용방식, 항공안전조직·법규 등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해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했습니다.
항공 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해소하기 위해 위험정보 수집채널을 항공사에서 일반국민까지 확대하는 ‘항공안전 국민신고제’ 실시하고, 항공기 사고시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항공안전 체험교육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항공종사자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국내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정기적(연 2회)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노후 항공기에 대한 정비관리감독도 강화하고, 헬기 등 소형항공기 도입 시 기령제한(제한없음→30년 등) 방안 마련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헬기, 소형기 등 일반항공 분야 안전수준 개선 ▲항공사의 경직적인 조직문화 혁파 등 항공안전문화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항공산업 육성방침이 궁금합니다.
▲무인기산업, 항공정비(MRO)산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150㎏이상) 제작·인증 등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개발(미래부, 해수부 등 협업)하고, 무인비행장치 이력 관리 등 안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국적항공사 육성을 위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항공수요 창출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항공-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하겠습니다.
‘차세대 항공리더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항공정비 등 핵심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로 연계 올해 약 37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력 창출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공항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변국과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한 인천공항 허브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리점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환승친화적 네트워크 구축 등 전략적 환승객 증대, 제2여객터미널 등 3단계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포공항은 비즈니스항공기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고, 영남 및 제주지역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항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 위한 메시지.
▲통일 대비 한반도의 동북아 교통·물류중심화 및 사회·경제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교통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항공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국 상향진출로 안정적·지도적 입지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준 및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ICAO 패널 진출을 확대하고 기존 패널 활동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