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권’ 신설… 국민 쾌적·안정된 주거생활 유도
올 공공임대주택 12만호 확대… 무주택가구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 그는 정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서민중심의 주택산업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올 주택정책 주요 내용이다.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주거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부담률도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구수, 주거급여 지원 가구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수를 종합해 관리하겠습니다.
매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수를 목표치로 산정하고,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15% 상승한 120만 가구(주거급여 대상가구 포함)를 목표로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주거기본권’ 신설할 계획입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 외에 일반 국민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수준을 제시하는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인상, 수선비용 등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분쟁 당사자에 대한 권고 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과 함께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검토 중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무주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12만호로 확대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6만호, 지방 6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설임대는 전년 대비 40%(2만호) 증가한 7만호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전년대비 1만호 증가한 5만호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분양 위주의 건설사 등이 임대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행복주택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2만호 많은 3.8만호를 사업승인, 2만호를 신규로 착공하고, 서울 도심내 약 800호를 준공해 젊은층 중심으로 입주가될 것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도 저리의 디딤돌 대출을 활용,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 모기지 보증’ 도입하고, 채무자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디딤돌 대출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개편해 총괄기능 및 신설되는 출자, 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한편, 불필요한 분쟁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던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준비비용 확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리모델링 사업계획 확정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2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다양화를 통해 LH공사 등 공공 단독수행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하고 협업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사업구역 내 모든 택지에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에서 탈피,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 일반공급을 허용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불량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 추진과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 본격 추진,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 재생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은.
▲공공임대주택이 불특정다수 국민의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등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주거상향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 정보소통을 통한 정부 3.0 실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정보를 생애주기별·유형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포털 구축하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가 정보공개 확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하겠습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