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기술자 양성·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대책 추진
CM제도, 건진법·건산법 통합적 관점서 검토 개선안 마련
“국민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정부의 책임이자 기능임을 인지하고 안전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경훈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의 강력한 소신에서 미래 기술 안전의 안전함을 예고하는 듯하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올 주요 기술안전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올해 기술안전 분야 주요정책은 무엇보다도 건설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건설 및 시설물 안전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현 정부의 핵심과제로 기술안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규제개혁과 안전 강화 외에 일자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안전 분야에 일자리 지원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만해도 건설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 개설을 통한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건설 엔지니어링 특성화 대학원 개설을 통한 고급기술자 양성 등 정책을 추진했고,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건설기술자가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자 등급제도도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인력의 전반적 고령화, 신규인력 진입 저조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자체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대응방식을 지양하고 건설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청년층 고용 유도 및 퇴직기술자 활용, 일자리 정보제공 확대, 교육·훈련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국내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건설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이에 따라 용역업 수행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작년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과 함께 개정됐던 설계PQ, 하도급, 용역종합평가에 관한 행정규칙 내용 중 업계 현실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의 개선에 착수했으며, 상반기에 개선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CM과 감리의 제도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법령체계의 정비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CM제도에 대해서는 건진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그 수가 많고 산만한 체계로 돼 있는 건설기술 분야의 행정규칙을 알기쉽고, 간편한 체계로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요소가 있는지 살펴봐 개선하겠습니다.
-안전정책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안전정책의 큰 틀은 지하공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설물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스템의 정비, SOC 유지관리 체계 개선이라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싱크홀 문제로부터 불거진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정보의 통합적 관리, 지하개발 시 사전안전성 분석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설안전공단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지반탐사반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등도 추진할 것입니다. 지속되는 시설물 및 건설공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의 내실화를 위해 기술자 자격요건 강화, 안전진단 결과 사후검증 강화, 업계 실태점검을 통한 부실업체 퇴출을 추진하고, 설계단계부터 사고위험을 최소화, 시공자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도 강화하도록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SOC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10년 내에 30년 이상된 SOC 비중은 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SOC 유지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진단·평가하는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SOC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계 메시지.
▲전반적인 건설분야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산업의 성장동력이 떨어져 간다는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구조적 취약성이 큰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구조와 건설?시설 안전 제고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구시대적 관행에서 탈피해 혁신해야 할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등 노력 외에 업계도 자기 혁신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지속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