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305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통폐합 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4개 기관을 사실상 없애는 통폐합 작업은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 졌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은 늦춰진다.

 주공과 토공의 경우 통합조직안과 발전방향 등 통합을 위한 세부설계를 위해 전문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합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4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심을 모아온 이들 최대 공기업의 통합 작업은 그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 통합 대상에 올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기라는 돌발적 경제상황을 이유로 유보되는 변수까지 가세해 주공· 토공의 통합에도 석연찮은 빌미로 작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그야말로 최악인데다 건설사들의 부실화마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상대적으로 주공과 토공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대란이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서 무리한 대형 공기업의 통폐합으로 실업자를 양산하여 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와 서민주택공급의 여력을 잃은 민간건설사들의 한계상황 등이 상대적으로 양 기관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 작업이 다소 늦춰질 수밖에 없으나 통합을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15년 동안 무려 6차례나 시도되었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의 다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그 규모에 걸맞게 양 기관 노조의 규모와 힘도 막강해 현실적으로 반대 기류 또한 만만치 않다는 사실 역시 우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월 상정만 하고 토론을 유보했던 주공· 토공의 통합관련 6개 법안에 대한 정식 토론이  19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을 예정인 것도 순탄치 않은 변수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안한 관련 법안들이 사실상 양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거나 통합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을 비롯한 공기업의 개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려면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돌이켜 보면 공기업 개혁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들고 나왔지만 정작 끝나고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그래서 또 다음 정부에서 새 그림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오기를 여러번 반복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자칫 주공· 토공의 통합도 암초에 부딪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술발전에 힘입어 전통적으로 정부가 관장하던 공공재 분야에서도 시장이 생겨 공공재라도 해도 경쟁이 기대되면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식으로 효율을 도모하고, 경쟁이 어렵다면 구조개편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하물며 사유재에 더 치우쳐 있는 주공이나 토공의 기능이라면 더더욱 구조조정을 수반한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이런 당위성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통합 등 개혁 조치가 무산을 거듭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효율을 뒷전으로 한 정치논리 탓이었다. 이런 맥락에서라도 이번에만은 양 기관의 통합원칙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한걸음 더 나아가 양 기관의 통합은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상 민간에 넘길 건 과감히 넘기는 등 사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통합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자면 인력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인 비효율성 제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친 것은 개혁의 방향을 몰라서가 아니라 개혁의 원칙이 흔들린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