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안전관리 예산 전체 예산의 16% 수준으로 확대
교통 빅데이터 구축… 오는 10월 대전-세종간 시범운영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일평 국장. 이를 위해 60% 이상 예산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민자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올 주요 도로정책 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통일의 기반이 되는 도로 구축을 목표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도로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5개 노선 개통과 국도 55개소 개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준공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건설 중심에서 ‘안전관리 강화’로 도로 투자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올 안전관리 예산을 전체 예산의 16% 수준으로 확대, 향후 선진국 수준(30%)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터널 내 방재설비·CCTV 설치, 노후교량 개축, 내진보강 등에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고, 터널 조명 등 안전기준 미달 교량난간도 전면 교체·보수할 계획입니다. 졸음쉼터, 회전교차로, 고성능 차선, 조명식 도로표지 등을 설치해 일반국민의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도로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융·복합할 수 있는 교통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오는 10월까지 대전-세종간 도로에 노면상태 및 사고 감지시설, 통신시설 등 인프라를 설치하고 차량단말기를 배포해 시범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광역도로 건설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1999년부터 총 67개 구간(319.2㎞)을 광역도로로 지정해 현재 33건 사업을 완료, 20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14건 사업이 미착수 상태입니다.
천호대교-토평 등 33개 사업을 완료해 도시권 교통혼잡 및 병목구간 해소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총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해 올 예산 826억원을 편성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사가정-암사 등 10개 사업에 476억원, 신규사업은 2개 사업(천왕-광명, 울산신답교-경주시계)에 350억원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6개 사업(동부간선도로 등)은 국비지원 완료 등으로 국비는 미반영됐으나 지방비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사업은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ITS 국가표준화 추진현황이 궁금합니다.
▲국토부는 ITS 사업의 중복투자 및 유지관리 부담완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분야 ITS표준화 업무 수행 중입니다.
ITS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간 교환되는 최소한의 정보내용·형식에 대한 국내 표준 마련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ITS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상호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개발 및 확대보급 추진 하고 있으며, 해외 ITS 표준동향 분석, 표준보급 및 유지관리, 국제 표준화 협력활동 지원, 지자체 ITS 표준적용검사, ITS 표준화 교육 등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표준화 및 안전 중심의 표준화 추진을 위해 장비 규격화뿐만 아니라 ITS 산업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국가표준화 추진 및 추진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민자도로 추진방안을 알려주십시오.
▲민간 여유자금을 조기에 투입시켜 조기개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며, 도로 안전관리에도 민간투자를 유치해 중부선(41㎞, 1,594억원), 영동선(145㎞, 2,959억원) 고속도로 시설개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장애요인을 발굴해 투자촉진 방안과 사전절차 기간단축, 사업 리스크 분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관리 절차 표준(안)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자사업 필요성, 통행료·MRG 등에 대해 국회설명, 언론기고, 민관협업 등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당부사항.
▲올 도로예산(9조945억원)은 국토부 전체예산 22조원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시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우수합니다.
업계에서도 이 같이 도로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예산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리스크 완화, 사업추진 절차 개선 등 정부도 노력할테니 업계도 SOC 조기 공급,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새로운 민자사업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