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아산오피스텔 전도 사고
고양 종합터미널·장성 요양병원 화재·판교 환기구 추락
연이은 사고 발생… 법·제도·현장 등 종합대책 필요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국내 건축물이 ‘붕괴·화재·추락’ 등 각종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국내 건축물 관련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연초부터 대형사고가 터지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시작이다. 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5월에는 아산 오피스텔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 멀쩡하게 올라가던 오피스텔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시공자가 설계도서 상의 기초판의 넓이를 줄이고(약30%) 파일개수도 누락(약40%) 했으며, 감리자는 명백한 부실시공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같은 달 화재사고까지 발생했다. 고양 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나 8명이 사망하고, 1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접 공사 중 발생한 불꽃이 단열재에 착화해 화재가 발생했으나 제도적인 관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종합 터미널 화재 사고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바로 이틀 후에는 장성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고, 2층 병원은 불에 잘 안타는 난연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10월에는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환기구가 공중에 노출된 위치에 있었으나 출입차단시설이 미흡하고, 덮개의 걸침턱 및 용접시공이 부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11월에는 담양 펜션 화재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샌드위치패널과 억새 등으로 이루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화재에 취약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후에도 올 초부터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사당종합체육관 지붕 붕괴 사고까지 건축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지난 해 말 발표하며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게 된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500명 이상 수용하였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제곱미터)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000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강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건축안전 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대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