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대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국정대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3.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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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건설산업 활성화 총력

해외시장 진출 전략·전술 동시 구사 건설산업 선진화 도모

올해 서민주거안정과 건설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3법 통과와 관련 주택시장 회복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여가 주거급여 확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본보는 창사 21주년 특별 기획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올 상임위 중점 현안 과제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올해 상임위 중점 현안 과제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여당 간사)-최근 주택시장은 가격이 안정화된 가운데 지난해 매매량이 2007년 이후 8년 여 만에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했고, 올 1, 2월 누적 거래량도 10년 만에 최대치인 15만8,000건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시장의 경우 월세는 하향 안정세 추세이나 전세가격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전세난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어 여당 간사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현재 무엇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현재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야당 간사)-지난 하반기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으면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움츠러든 경기속에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경기침체로 물량이 없어 부도위기에 닥친 회사대표자, 임금체불과 회사부도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건설근로자 등을 만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토위 간사로서 서민주거안정과 건설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연말 부동산 3법과 함께 주거급여 확대,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의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러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말 현재 국토위에는 뉴스테이 후속 법안을 포함해 701건의 민생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회차원 대응책이 알고 싶습니다.

▲정성호 의원-부동산 3법은 여야 국토위 간사가 수십차례의 협상 끝에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안을 수정한 합의안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원내대표와 국토위 양당 간사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 등 이른바 부동산3법에 대해 6년만에 합의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합의를 통해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오던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등 추가 법 개정사항과 서민주거복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여야 동수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보급율의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합의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전세가격 폭등과 높은 월세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여야 합의문에도 언급돼 있듯,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보급율의 10%까지 하루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지난해 야당 간사 정성호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자칫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넘어 과열되면 결국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인식하에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전월세 시장안정, 세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첫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취득세를 평균 1%p 영구 인하했고,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두 차례 인하함과 동시에 공유형 모기지라는 맞춤형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둘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차구조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셋째, 세입자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과 소득규모별로 대출 금리를 다변화해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전월세 가격안정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꾀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김성태 의원-요즘 국내 건설시장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주택경기를 비롯해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각종 지표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희망도 가져 봅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 산업은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글로벌시장 환경에 뒤떨어진 제도나 관행 속에서 창의력이나 기술력을 키우기보다는 시공 중심으로 역량을 키워온 결과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초기부터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보다는 일반적으로 시공단계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건설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CM제도가 도입 된지 18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올바로 정착되지 못하고 혼돈을 초래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외 건설시장 환경은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과거의 틀을 과감하게 넘는 제도적 지원과 자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창조경제시대,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건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고부가가치산업인 CM일 것입니다. 마침 지난해 한국형 CM제도가 캄보디아에 수출함과 동시에 시범사업까지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제2, 제3의 수출을 위해서는 첫째 민간건설사 스스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경쟁력과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며, 둘째 중소·중견·대기업 간, 엔지니어링-시공업체 간 등 상호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통해 사업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국회CM포럼의 공동대표로서 건설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내 건설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건설 산업과 CM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높은 시공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공기를 준수하는 근면 성실함으로 세계 건설시장에서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3년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 조사대상 21개 국가 중 한국은 종합 7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해외건설시장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일부 권역·공종·기업 규모별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편중돼 있어 유가 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의 경기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플랜트 공사에 편중돼 한국 업체들 간의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관련 금융비용을 낮추고 보증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의 마련과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들과 같이 사업 영역의 확대를 위한 M&A 및 기업 경영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부 및 한국CM협회는 캄보디아에 한국형 CM 모델을 비롯한 건설관련제도·정책·법·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벌 건설경쟁력에 CM기술이 얹혀 진다면 분명히 큰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용역업은 건설업과는 달리 국내시장에만 의존해 왔으나 이제부터라도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전술을 동시에 구사해 건설산업 선진화를 도모해 ‘건설산업 르네상스’를 이룩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토위 간사로서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은.

▲정성호 의원-2015년에는 국민안전과 서민주거 복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3가지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3법통과 후속조치로 국회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위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논의와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분야 뿐만 아니라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위해 도로, 철도 등 SOC인프라 확충문제 그리고 항공마피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항공분야 등에 대한 개혁과 입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국토균형발전, 대중교통활성화, SOC 확충 등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서민 주거복지의 기틀을 닦음과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없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 정쟁 없는 상생의 정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 중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신뢰 받고 사랑받을 수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내 집 마련 지원·전월세 시장안정·세입자 부담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