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 논의가 오는 19일부터 본격화, 통합을 둘러싼 여야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의결과 새로 심의할 법안을 상정키로 해 이날 지난 1월 상정만 하고 토론을 유보했던 주공·토공 통합관련 6개 법안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 국토위에 제출된 통합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토지주택공사법을 비롯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발의한 주택공사법, 토지공사법(민주당 김세웅 의원 발의), 토지주택공익지주회사법(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이다.

 

이밖에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한국국토도시공사법과 주거복지공단법도 상정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발의한 토지주택공사법은 양 공사의 통합법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해 올 10월 1일 출범시키는 것으로 돼 있으며 사실상 정부의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택공사의 기능 중 임대주택 건설, 관리 기능을 위주로 한국주거복지공단을 만들고 토지공사는 한국국토도시공사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양 기관을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취지다.

 

또한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발의한 주택공사법과 토지공사법은 양사의 업무영역 조정을 통해 주공은 주택공급, 토공은 토지개발만을 전담토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토지주택공익지주회사법은 주공과 토공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 양 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효율을 제고하려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