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서명교 수자원정책국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서명교 수자원정책국장에게 듣는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3.0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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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요맞춤형 사업 추진 정책적 효과 극대화 유도 필요”

수해 없는 도시환경 구축 등 4대강 후속조치 집중 추진

한강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세계적 관광명소 박차

국토교통부 서명교 수자원정책국장.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와 아울러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 개발 및 실현을 위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서 명 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키워드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비생산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는 현실과 관련,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발생할 때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발 빠르게 실행하는 정책적 행보가 요구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다음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의 올 중점 추진 방향이다.

-올 수자원정책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수해걱정 없는 도시환경 구축, 사랑받는 수변환경 조성, 물산업 한류 확산, 지역갈등 조정 물 관리, 4대강 후속조치 등의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해 위험이 높고 기존 대책으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홍수 종합대책을 지속 수립하고, 강우레이더 확충을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간단위 홍수예보를 시행하는 한편, 강우량별 침수예상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홍수위험지도를 전국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지속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이용에 있어서는 보전이 필요한 곳은 철저히 보전·복원하고, 도시구간 등 이용수요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하천은 이용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거나, 역사․문화적 고유성이 높은 곳은 ‘특별보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이용 잠재성이 높은 곳은 ‘친수거점지구’로 지정, 경비행장, 수상레저, 푸드트럭 등 다양한 친수시설 도입을 검토해 지역 레저·관광 명소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철저하게 보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하천관리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최근 증가한 국민의 레저·문화, 생태환경 수요를 반영해 친수공간 이용을 최대한 활성화하면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역여건, 하천 특성 등에 따라 하천구역에 지정된 친수, 보존 지구를 7개 지구로 세분화해 지정함으로써 국가하천 전반의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거점친수지구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특별보전지구는 철저히 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조성된 강문화관, 보 등 친수공간과 지역명소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강문화를 창출해 방문객을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징인 한강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강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파리의 센강처럼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댐 건설 정책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970~80년대의 댐 건설은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위주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하는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친환경적인 중소규모형 댐 건설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댐 건설은 先 지역합의 유도, 後 계획확정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댐 건설로 제기되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등 사회적 갈등예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래 홍수 및 용수부족 등 물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내 저류공간 확보, 지역별 맞춤형 수자원개발 등 수자원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제7차 세계물포럼 준비상황은.

▲이번 제7차 세계물포럼은 주제·지역·과학기술·정치적 과정 등 주요 과정에서 300개의 세션이 개최되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포럼과 함께 개최되는 엑스포는 조기에 모든 부스의 판매가 완료돼 전세계인의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포럼을 계기로 많은 인사들의 우리나라 방문이 예상되며, 포럼 참석자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입국·교통·수송 등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 중입니다.

이번 세계물포럼을 통해 물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공적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계 진흥을 위한 메시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물관련 재해의 증가로 물관리 정책의 중요도는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미래 환경변화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의 수자원정책을 묵묵히 이어나가고,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물관리 정책을 선도한다면 국내 물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해외 물관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물관리 분야 전문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