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실수요 촉진돼야
미분양 해소, 실수요 촉진돼야
  • 승인 2009.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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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취득하는 신축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50% 감면하기로 했다.

 

사실상 외환위기 당시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돌아갈 만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이 대책이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래서 미분양 해소에 우선 초점이 맞춰졌으며 양도세 면제 및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기존 미분양주택을 포함시켰다.

 

미분양 물량이 해소돼야 건설사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고 그래야 가장 위급한 경제위기 요인도 완화될 수 있다는 의도인 셈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우선 실기(失機)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싶다. 지금 수렁으로만 빠져들고 있는 건설경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멀쩡했던 건설기업마저 하루아침에 도산 위기를 맞는 공포의 수렁만 깊고 넓게 패여 가는 난기류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경제지표들이 현실을 반영하는 데 따르는 시차를 생각해보면 정부가 경기부양에 ‘올인’을 한다 해도 경기침체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일 정도로 위급하다.


 이대로 간다면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는 회생불능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그동안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으로 대응하는데 자꾸 엇박자를 보여 온 게 실상이었다. 정부와 여당 간, 그리고 청와대와 정책부서 간 서로 말을 뒤집는 사태가 꼬리를 문 것이 그런 사례였다.


 물론 정책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는 데 신중하고 싶은 정책관련 기관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가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가진 자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규제를 너무 풀면 실물경제가 좋아질 때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정책적 방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경제주체들이 공감하듯이 지금은 전시(戰時)나 다름없다. 원칙을 지키면서 더 빠르고, 더 과감하게 대응해야 살아남는 국면이다. 그래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책보다 실기가 더 나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갈팡질팡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연쇄충격을 일으키게 되며 이것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양도세의 한시적 면제 대책은 시의 적절하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분까지 포함해 미분양아파트가 25만가구를 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대책을 보면서 실효성의 극대화란 측면을 겨냥한다면 실수요자 측면의 보다 과감한 수요 촉진책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따른다.

 

다시 말해 미분양아파트가 보다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되려면 서민에 대한 실수요 촉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노력도 불가피 하다는 판단이다. 사실 냉정히 따져보면 미분양 누적이나 고분양가와 관련해서는 건설업계의 잘못이 더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곳은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가계부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미분양주택 구입 시 금융· 세제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있을 때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대책이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것도 시장상황이 나빠진 뒤에 강구할 게 아니라 향후의 시장전망에 기초해 ‘선제적’으로 꺼내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은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최우선 목표로 여겨져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