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건설조달 획득방안
미국정부의 건설조달 획득방안
  • 국토일보
  • 승인 2009.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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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4,000억달러(520조원)으로서 우리나라(44조원)의 1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지만 우리 국내업계에는 그동안 ‘그림의 떡’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으로 상대국 조달시장 진입이 서로 허용돼 있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자국 업체를 보호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입찰시 자국내의 실적만을 인정하는 관행이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을 통해 그와같은 진입장벽을 제거했다. 우리측은 협상에서 미국이 조달시장 입찰시 자격심사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자국 내 실적만 인정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라며 그것을 금지토록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이 결국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다.


코트라(KOTRA)에서는 "미국은 조달참여 자격조건으로 미국내에서만 행한 실적만을 인정해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았는데, 한미FTA 협상을 통해 이러한 차별이 해소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들이 이같은 여건 조성을 잘 활용해 현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금액(물품.용역에 대한 양허하한선)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져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다.


이는 미국이 요구했던 사안이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내 시장진출 기회도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니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특히 우리 시장규모 보다 미국이 훨씬 크므로 우리 업체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 폭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양허하한선 인하로 추가되는 시장규모는 우리가 5000억원, 미국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그대로 인정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협상 초기부터 우리측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 예외조항을 설치하자고 요구했다.


미국측은 그것에 대해 끝까지 입장표명을 유보해 오다 결국 마지막 협상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이 추가 개방되더라도 지역중소건설업자 등 중소기업 보호가 가능하다.


물론 한미 FTA의 협상에서 미국의 주정부 조달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못내 아쉽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와 공기업 개방도 함께 열지 않는 것이니 어느 쪽이 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더 유리한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37개 주정부를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우리나라도 가입돼어 있음)에 개방한 상태이니 이들 주정부에 대한 진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우리측 협상단이 나머지 주정부 개방을 강하게 요구(전략상 협상카드로 활용)함으로써 결국 미국측이 우리의 지방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던 것을 접게 하는 효과를 봤다.


미국은 주정부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의 조달시장 추가개방 요구가 미측에게는 어려운 의제였는데 우리측에서 그것을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우리의 지방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개방요구도 막을 수 있었다.


그외에도 정부조달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끼리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정부조달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한 것도 우리 기업에게는 미국 조달시장 진출시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하소연 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셈이다.


반면, 미측 요구가 관철된 것은 BTO(건설-이전-운영) 사업 등 민자유치 건설사업을 정부조달 대상으로 포함시켜 개방한 것이 대표적이다.

 

BTO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이전한 후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자유치 사업이다.

 

미국측이 이를 요구하기는 했으나 BTO 시장규모로 따지면 미국(70조원)이 우리(10조원)보다 7배에 달해 기회 측면에서 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정부는 국내 건설기업이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업도 미국정부의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품질, 서비스 등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공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및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조달시장 진입은 장시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미리 서둘러 준비한다면 추후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www.kbm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