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에게 듣는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2.2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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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만전”

국가 창조경제 지원 앞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만전

공사현장 집중 점검․건축물 안전기준 확대 등 안전관리 총력

국토교통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서울을 비롯, 전국 도심지를 중심으로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여 쇠퇴한 원도심을 유통․업무․관광 등의 생동감 넘치는 창조도시로 거듭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정 병 윤 국토도시실장의 올 중점 업무추진 방침이다.

국가의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선도자적 가능을 수행하며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토도시실.

2015년도 국민행복을 향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올 국토도시 정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 내 첨단산업입지 제공을 위해 도시첨단산단 1차 지구(3개소)에 지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센터에서 개발된 아이디어․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화 용지’도 첨단산단 내에 조성하겠습니다.

LH 등 공공이 직접 기업지원 허브시설을 건설하고, 각 부처의 창업인큐베이터, 연구․지원시설 등을 유치해 창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노후산단을 지역경제 혁신 거점으로 재창조 할 것입니다. 1차 지구(대전, 대구, 부산, 전주)는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본격화하고, 2차 지구(안산, 구미, 춘천, 진주)는 재생계획 수립 착수할 예정입니다.

LH가 거점지역을 전면수용 해 고밀 복합 개발하는 선도사업을 시행(대구)하고, 계획수립 절차도 간소화 해 연내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교육․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배우자 직장 전보지원․보육시설 확충 등 가족 동반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관이전 효과가 지역사회와 인근 도시까지 확산되도록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장 건설비용 보조, 임대용지 공급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활력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유휴 국․공유지 활용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 강화할 것입니다. 청사 이전부지 등 거점이 되는 유휴 국․공유지를 민․관이 공동개발 하고 주변을 연계하는 거점확산형 재생사업 5개 내외 선정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입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유통․업무․행정․관광 등 도심기능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하고, 도시 내 쇠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마을공동체․골목상권 활성화 등 일반 근린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공유지 활용 관련 특례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덩어리․핵심규제를 중점 감축․폐지해 2017년 목표였던 규제총점 30% 감축을 연내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총점관리제가 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범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규제총점관리제 매뉴얼 작성․배포하고,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자체 숨은 규제를 전수조사(도시계획 등 4개 분야)해 일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 발전 정도를 감안해 공장 업종별 유해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제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규제완화 및 사업방식 다각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완화해 소규모 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정보 전면개방 등 건축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고, 정보활용 우수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지원할 게획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건축 공사현장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안전 취약부분을 연중 점검하고, 불법행위 처벌기준도 강화할 것입니다.

초고층(50층)·대형(10만㎡)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에 취약한 소형건축물의 구조·화재 안전기준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단위 실태조사 후 건축물별 맞춤형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설물 안전사각지대 해소 캠페인(가칭)’을 실시해 건물 외부간판, 배수구 덮개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3차원 지도 구축해 지하공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업계 진흥을 위한 메시지.

▲치안․방재․교통 등 도시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통합정보유통체계 구축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가 아닌 기성시가지에도 CCTV?센터 설치 등 U-City 구축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 최소면적 등 제한 완화해 국민이 보다 스마트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