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지속 성장․부가가치 제고 역량 결집”
시설물유지관리시장 매년 성장 지난해 3조7천억 규모 추산
2024년 시특법 대상 시설물 31.5% 확대… 제도 뒷받침돼야
시설물 보수․보강 전담 교육기관 설립․전문자격제도 도입 시급
3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 제도 개선 필수요건
다부진 몸매와 조용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김용훈 회장이 던지는 2015년 새해 메시지다.
무엇보다도 국민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기에 늘 책임이라는 단어를 잊지않고 있다고….
국민과 함께 숨쉬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로 재도약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는 김용훈 회장. 그에게 올 중점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 작금 대한민국 가장 큰 화두는 안전입니다. 국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을 진단한다면.
▲ 국내 시설물들은 압축 경제성장 시기인 197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 이들 사회기반시설물들은 현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시특법 대상 시설물 중 30년 이상 시설물의 비중은 9.6%지만 10년 후인 오는 2024년에는 31.5% 급증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시특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약 9만개소의 대형시설물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집, 경로당, 농어촌교량, 주택가 옹벽 등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물 약 13만개소에 대해서는 점검과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시설물들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년∼2015년)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3조251억원(연평균 6,0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실제 내진보강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960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1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특히 현행 내진평가대상 시설물의 기준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으로,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3층이하는 위험에 노출돼도 괜찮다는 건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경로당, 노인교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돼 대부분이 공공 건축물 내진보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 시대적 흐름에 부합, 시설물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업계 주요 현안은 무엇입니까.
▲ 매년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시설물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70년대 압축경제성장과정에서 건설된 SOC시설들이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고령화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만큼 그동안 신축 위주의 건설정책이 앞으로는 유지관리로 재편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시장의 지속적인 증가는 물론 향후 확대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시장 증가속도와 비교해 제도마련이나 개선작업은 이에 부합치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설물유지관리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표준품셈입니다.
실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들은 비전공자 또는 유사학과 졸업자들로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노력이 시급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는 결함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적합한 공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유사한 공사라 하더러도 각기 다른 공법이 적용되기에 난해하고 복잡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이후 건설된 건축물은 초고층화, 대형화, 복합다양화 되는 추세이고 토목시설물의 경우 특수교량, 장태교량, 장대터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시설물을 제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시설물유지관리분야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대학내 정식 학과가 없는 실정으로, 건설기술자들에게 시설물 보수·보강 분야에 대한 기술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교육기관 설립은 물론 전문자격제도 도입이 요구됩니다.
또한 시설물 보수·보강의 경우 현장여건이 신축공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고려한 공사비용 산출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미래시장이자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 생각합니다. 전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안전문제로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바쁜 한해가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였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주체육관 붕괴, 아파트 주차장 지반 붕괴, 학교 지반침하, 아파트 기둥 침하, 환풍구시설 사고 등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여느 해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시설물별 일제점검, 위험시설을 방치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강화, 지반침하 방지대책 마련, 시설물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은 대책들이 발표되며 잇따른 사고에 따른 시설안전에 대한 대책도 많았던 해였습니다.
- 올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 지난해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정부는 시설안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가 범국가적 관심사가 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이들 예산을 학교시설안전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에 활용하고 시설안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설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올 전망은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계 현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말 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4,900개로, 이 수치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2.5배 증가했고, 전년(2013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 증가에 따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역시 지난해 3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000년 실제 시설물 보수공사를 전담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매출은 1조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10년 3배 이상인 3조원을 돌파했고, 2013년 3조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지속적인 성장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중요성과 함께 미래산업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지속 성장은 물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 올 협회 주요사업 및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죠.
▲새해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사업추진계획 기본방향은 시설물 보수·보강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시설 없는 사회 구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협회 단호한 의지입니다.
지난해 시설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재 위험시설은 상당수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회곳곳에는 사용을 금지해야 하거나 즉각적인 보수·보강조치를 해야 하는 시설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설안전 기동반을 구성해 내달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동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앞으로 권역별로 배치된 기동반은 위험시설에 대한 접수 또는 수시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경우 선 조치 하는 등 시설물 안전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중사업으로 무면허업자 수주근절에 앞장설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미한 공사라 해서 면허가 없어도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시설, 특히 아파트 세대별 보수공사의 경우 무면허업자들의 시공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하자로 인한 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라는 것이지요. 무면허업자 퇴출에 적극 나서 시설물유지관리의 품질 제고는 물론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삼품백화점 붕괴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안전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성수대교 참사 20년이었던 10월 방송사와 기획보도를 제작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전반에 알리는데 주력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도 삼풍 참사 20년에 대한 각종 기획홍보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제가 지난 2012년 11월 협회 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했으니 벌써 2년2개월의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2대 회장 임기 마지막 연차인 올해는 회장 취임 당시 공약사항들을 재점검, 완료하지 못한 사항들을 완료하는데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며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홍보입니다. 사실 취임 당시 협회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언론 홍보 강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제고는 물론 협회 위상강화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협회와 시설물유지관리업 홍보에 주력,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유지관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