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등 산하 공기업 조기집행액 포함 10조원 집행

국토해양부가 1월 중 4조745억원을 집행, 1월 계획 2조6,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재정집행액 4조745억원은 1월 2조6,000억원 계획 대비 155%, 올 집행관리대상 예산 23조4,000억원의 17.4%로, 이는 지난 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해양·항만 부문의 1월 재정집행 총액 1조1,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이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1월 재정집행실적이 높았던 것은 그간 범정부적으로 경기침체의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등 예산 조기집행을 ‘09년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미 회계연도 개시 전 도로에 3조8,000억원, 수자원 1조3,000억원원 등 총 6조6,000억원의 예산을 지난해 12월 조기 배정해 작년에 설계 협의 및 계약체결 등을 가능하게 하고, 통상 1월중에 수립하던 재정집행계획을 2008년중에 앞당겨 수립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를 65%로 해 사업별 세부집행계획과 주요사업 조기 추진전략 등을 마련, 적극 추진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의 1월 재정집행  부문멸 주요내용에 따르면 도로는 장승포-장목 민자접속도로 407억원, 성산-담양 고속도로 400억원 등 계획 7,521억원 대비 9,085억원이 많은 1조6,606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계획 대비 220%에 이르고 있으며, 철도는 경춘선 복선전철 1,014억원, 동순천광양복선화사업 590억원 등 계획 7,291억원 대비 1,666억원이 많은 8,957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123%로 나타났다.

수자원 부문에서는 전국 주요 하천의 재해예방사업 2,098억원, 임하댐 비상여수로 152억원 등 계획 3,804억원 대비 1,651억원이 많은 5,455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계획 대비 143%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요 SOC 예산 4조 745억원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중소업체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 산하 토지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13개 주요 공기업의 1월 집행액은 총 7조174억원으로 1월 계획 3조 8,780억원 대비 181%, 전체 사업비 41조2,000억원 대비 17%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별로는 토지공사 275%, 도로공사 258%,수자원공사 256%, 철도시설공단 234%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주요 산하 공기업의 1월 총집행액은 11조919억원이며 이 중 공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액 1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국토해양부와 공기업의 순집행규모는 약 9조4,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정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부진사업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진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회복을 도모해 나가는 것 뿐만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개선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