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技術士 활용 극대화로 국민安全 책임져야 할 때”
거꾸로 가는 건설기술진흥법… 과연 선진화를 위한 것인가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 검토돼야 할 심각한 인권문제
한국기술사회장에 취임한 이후 건진법과 투쟁(?) 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는 엄익준 회장의 한숨과 울분의 목소리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법으로 전락한 건진법….
과거 건기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진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대분이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이는 분명 惡法 중의 惡法이 분명한 듯 싶다.
즉 국가 최고 기술자격자인 技術士들이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적재적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경제규제관리관실에서 머물고 있는 답답한 현실속에서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고시개정안이 부처 협의 및 국토부 내 규제심사를 거처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 요청이 됐으나 국무조정실은 고시 시행 후 1개월만에 다시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 부족, 특급기술자 역량지수를 상향조정했을 경우의 영향 등에 대해 설명 부족을 이유로 8월말부터 현재까지 규제심사를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엄익준 회장은 다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아닌지 심각히 검토 중이며 2만 8천여 기술사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대응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급기술자 수를 늘리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해 건설기술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우수한 건설기술자들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부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촉구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는데 정열을 쏟고 있다.
해외 일자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대 국민 기술사 봉사활동을 확대하며 대외적으로는 ‘기술사 통일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정부 정책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기술사회는 국가 최고기술자격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다.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생명을 지키는 최후 보루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