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고, 오래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경제동향 보고서와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동향 보고서는 한결같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실상을 들여다봐도 내수의 두 기둥인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부진 현상까지 예상 외로 심각하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은 전례 없는 일로 처방이나 대책 마련에 한계를 느끼게 할 정도다.
오직하면 KDI가 실물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2차 금융위기’의 우려를 경고하고 나섰겠는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공교롭게도 지난 5일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더 악화되고 깊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다른 선진국과 신흥경제권에까지 부정적인 전이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적 금융위기의 발원인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 악화는 실물경제 교란의 핵심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더욱 안타깝고 우려되는 것은 이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대응 태세나 사회적 시각에 편향성이 짙고 표피적인 면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태세나 안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다.
예컨대 정부는 위기를 극복한다고 거의 매주 기업 구조조정을 언급하고 굵직굵직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거의 계량되지 않은 채 부산스럽기만 하다. 기업 및 산업계의 근본적 애로 사항인 유동성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부동산 활성화는 물론 서민복지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천명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메아리가 없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기업계에선 돌아오는 게 없다고 아우성인 분위기가 그 단적인 사례다.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가운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단기부동화하는 자금이 무려 500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최근의 분석 통계가 이런 실상과 허점을 웅변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현실과 정책의 괴리, 정책입안자와 수요자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현실적으로 경제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탓할 수만은 없다. 실물경제상황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려는 것은 돈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실물경제 침체의 심도를 가급적 줄여주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게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호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정부가 또 의욕만 앞세워 구상하는 추경 편성에 의한 재정투자 확대 여부 등의 논란은 표피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의 인식이다.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시켜 단기부동자금만이라도 산업계 등 실물경제로 유입되도록 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더 화급하고 실효적이라는 판단이다.
일례로 정부 및 금융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마치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주택건설업계만 해도 국내경기의 선도적 역할이란 한때의 칭송은 사라지고 매사 냉대와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자금 양극화의 한 축이 되다시피 했지만 지원 손길은 아예 기대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구조조정이란 사지(死地)와 사회적 냉대에서 벗어나기만 기원하는 처절한 상황이다. 물론 경제 불확실성의 핵심 고리라는 오명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이나 현장에서의 실효성 및 효과가 정밀하게 계량되지도 않는 채 떠들썩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오히려 주택건설 업계를 고사(枯死)시키는 악재로 회자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하다. 주택건설업체라면 금융권에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는 분위기인가 하면 사회적 시선까지 따갑도록 한 것도 따지고 보면 표피적인 구조조정의 폐해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