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
올 상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1.09 0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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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부동산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쏟아져

공간정보산업 민간개방 확대… 신시장 개척 기대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올해부터 청약통장 자격이 대폭 완화되고, 부동산 중개업소 보수 요율도 달라진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제도가 확대?개편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규제 및 오피스텔 분양제도 개선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업무를 분야별로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변화됐으며, 공간정보분야 역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청약 자격 1순위 통합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

청약통장 순위제도 간소화해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수도권의 경우 1순위 가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월 납입금은 24회에서 12회로 줄어든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이상으로 같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청약 감점제도는 폐지된다. 종전 무주택자는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부여 받고, 2주택 이상 자는 이와 별도로 1채당 5~10점의 감점을 받아왔다.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기준이 되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전용면적 60㎡의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보고, 지방에선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분산돼 있던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한다. 기존에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까지 청약에 사용할 수 있다. 청약 대상 주택 유형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개로 단순화 된다.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구간 신설 및 개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도 개선된다. 종전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던 요율이 세분화돼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당사간 협의로 각각 나뉜다.

전세도 3억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0.8%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던 요율을 세분화된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셋집은 0.4%이하, 6억원 이상의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0.8% 이내당사자간 협의로 각각 바뀐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도 신설돼 85㎡ 이하의 주방, 욕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에는 0.5% 이하, 전세 계약할 때에는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그 외의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하면 된다.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제도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도 확대·개편된다. 먼저 기존 전세대출 제도(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 2.0%)는 폐지되고 버팀목 대출로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부터 5,000만원 이하 구간까지 전셋집 보증금별, 소득별 차등화를 통해 2.7~3.3%의 금리로 대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 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도 낮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 2.7%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1억원을 초과할 경우 2.9%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 보증금이 1억원을 넘어가면 3.3%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 국가공간정보 제공대상 범위 넓어져

오는 6월 4일부터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공간정보를 검색·구매·내려받기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 공간정보는 사전 등록한 공간정보 사업자에 한해 제공됐지만 산업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공범위를 일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 학계, 연구기관 등 누구나 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수행한 지적측량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대신 공간정보 기술 개발, 표준화, 해외진출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해 ‘공간정보 중심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늘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물(D,E급)의 정기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설물 등급에 상관없이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던 정기점검의 주기를 취약시설물(D,E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반영해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 특정분야에 대해 ‘기사’자격으로 제한을 둔 항목을 삭제해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 중 불필요한 장비보유기준(비디오카메라)을 삭제해 신규 진입자의 과도한 부담도 완화했다.

■ 도시 내 다양한 복합개발 가능…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

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 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신설된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입지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것이다.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수리용 부품으로 순정품(OEM부품)을 대부분 사용해 수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됐으나, 최근부터는 보다 저렴한 대체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인증을 통해 공급하게 됐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은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물 의무보험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

인천공항에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2곳)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단계로 일부 제한적 운영 중이며 올 1분기 중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용출국통로 이용으로 출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 교통약자 권익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사회공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비행 중인 항공기 안전을 위해 건물이나 굴뚝, 철탑 등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항공안전을 위해 60m 이상 구조물중 특수구조물(철탑, 굴뚝 등)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 도로변 거리제한 완화… 여의도 18배 땅 활용 가능

고속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소유한 토지가 도로변 관련 규제(접도구역)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군도)변에 거주하는 B씨는 사는 집을 넓히려고 했지만 역시나 관련 규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접도구역 완화로 이 같은 국민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지정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서 도로변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됐다.

민자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도 확대된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참고1)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으로 신속한 후속조치로 대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