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사전적·집퉁적 투자 이뤄져야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15년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를 강조하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과 관련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건설산업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보는 신년기획으로 북한의 도로, 철도 등 SOC 기반시설은 물론 주택, 에너지 분야 등을 파악해 보고 우리 건설산업이 준비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진단했다.

■ 농림수산업 기반시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박사의 북한 건설시장 기초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농림수산업 관련 기반시설은 북한 식량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농림수산업 관련 대외 협력사업이 필요한 분야는 우선적으로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이모작 확대, 감자농사 혁명, 종자혁명과 같은 농업생산량 확대와 직결된 분야에 있으며, 이외에 농기자재 확보 및 활용, 축산진흥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사업 분야 중 건설수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것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양수장 복구, 간척지 복구 및 제방 보강들의 사업들이며,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북한 내 저수지, 양수장, 제방, 수로, 농지복구 등 조금 더 규모가 큰 토목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 공급이 시급하다. 현재, 홍수로 인해 북한의 농업 기반시설이 상당 부문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수피해 복구 사업은 북한 농업발전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설부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척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간척 가능 면적은 32만ha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도 간척이 새로운 농지를 대규모로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어 2010년에는 북한의 최대 규모인 대계도 간석지(약 87㎢)가 완공됐고, 2011년에는 룡매도 간석지를 건설 중에 있다. 대규모 토목사업에 해당하는 간척사업에 대한 향후 건설수요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간척사업 이외에 농업 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농업용수 개발, 수리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경지정리, 개간, 배수개선 등의 사업이 필요한데 이들 사업은 막대한 규모의 자본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이다. 북한은 1976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식량증산을 위해 영농방법의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자연개조 5대 방침(밭관개 완성, 다락밭 건설, 토지정리 및 토지개발, 치산치수, 간석지 개발)을 제시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자연개조 4대 방침(간석지 개발, 새 땅 찾기, 서해갑문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을 제시했다.

향후 통일 이전 또는 통일 이후에도 갑문설치, 다목적댐 건설과 같은 북한 농업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도로

북한 내 도로 정비는 우선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간선도로망의 선형 개선, 포장 재정비, 안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경의축(개성~평양, 평양~안주, 안주~신의주), 동해축(금강산~원산, 원산~러시아), 동서축(평양~원산) 등 주요 간선망의 정비가 필요하고, 노선의 총연장은 1,377㎞에 달하고 있다.

기존 간선도로망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고속도로인 안주~신의주의 건설이 필요하다. 이 고속도로는 향후 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 단동을 연결하는 아시안하이웨이(AH1)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 주요 산업단지(평양, 남포, 원산 등)와 경제특구로 개발 중인 나진·선봉, 신의주 지역의 내부도로, 배후 항만 및 인접도시와의 연결도로 정비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 철도

북한의 철도망은 남한의 철도망에 비해 철도연장이 더 길고, 전철화율도 높다. 북한의 운송체계는 도로보다는 철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철도의 신설보다는 기존 철도망의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화된 북한 내 철도망의 현대화 사업은 활용도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경의선축과 동해선축 등 주요 간선축의 복선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의선축인 평부선(개성~평양), 평의선(평양~신의주) 구간을 개선해 향후 한반도종단철도(TKR, 경의선~경부선)와 대륙철도(TCR)를 연계하고, 동해선축인 금강산청년선, 평라선, 함북선 구간을 개선해 한반도종단철도(TKR, 함북선~평라선~금강산청년선~동해선)와 대륙철도(TSR)와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한편 북한 내 철도 인프라 개선사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철도 시스템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 항만

향후 북한지역의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항만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8대 무역항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북한 전체 항만시설의 소요 규모를 산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2011년 29선석, 2020년 112선석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데, 유류부두를 제외하면 2011년 17선석, 2020년 68선석이 추가적으로 개발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항만 개발은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되는 비전과 연계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 항만의 특성을 고려해 컨테이너 중심항만, 권역별 거점항만 및 전용항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컨테이너 중심항만은 남북교역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남포항, 중국 동북 3성의 화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나진항 및 청진항을 고려할 수 있고, 권역별 거점항만은 신의주항, 원산항, 해주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전용항만으로는 유류전용항만인 선봉항, 송림제철소의 전용항만인 송림항, 화학공업지구의 관문항인 흥남항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의 항만개발은 최우선적으로 하역시설의 현대화로 하역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5만톤(G/T) 이상 대형선박의 접근을 위해서는 12~16m 정도의 수심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설작업, 지브크레인 중심의 하역시설 현대화 및 하역장 개선,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 설치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항만 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장으로 항만시설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항공

북한의 공항 정비는 항공물동량과 여객수요를 감안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선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활성화 수준, 남북한 간 교류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항정비 및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항개발 수요는 다음과 같다. 순안국제공항은 우선적으로 시설정비 및 유도로·활주로 등의 개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나진·선봉 및 신의주 경제특구의 경우 향후 개발이 진행되면 항공 물동량과 여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의주공항의 시설 개보수와 국제노선의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선봉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함경북도 선봉군 부포리와 굴포리 일대 총면적 1,500만㎡, 평균길이 12㎞, 폭 1,500m를 공항부지로 확보하고, 외국자본과의 합영이나 합작 형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우선 2,500m 활주로를 건설한 후 물동량 추이에 따라 확장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백두산 관광이 본격화될 경우 낙후된 삼지연공항의 개보수 및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삼지연공항 개보수를 위해 이미 350만 달러를 투자 규모로 제시한 바 있다.

2005년에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공항 활주로 개보수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아스팔트 용재와 벙커 C유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북한에 제공됐으며, 부실공사로 재포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에너지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에너지 및 전력기반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더라도 전력이 부족할 경우 생산설비를 제대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북한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 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화력 및 수력 발전소에 대한 현대화 작업과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개발, 원자력 발전의 추진과 함께 송배전설비의 현대화 및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의 건설이 필요하다.

■ 주택

북한의 주택 건설 및 주택 개보수에 대한 건설수요는 통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일 이전의 남북 경제협력시기에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거나, 북한이 완전 개방될 경우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낮은 주택보급률을 감안하고, 개방으로 인한 소득증가와 경제특구, 대도시 등 개발지역으로의 거주이동 등에 따라 신규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화된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2006년 기준으로 77~83%로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0만~125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이동 측면에서 개방이 진전돼 개발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경우 산업화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한 현상이 심화됐던 1970~1980년대에는 연평균 가구 증가율이 3.5%에 달했다. 개방이 진전될 경우 북한에서도 이농향도(離農向都)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19만호(537만 가구×3.5%)의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약 80%인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연간 15만호 정도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수요는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남한에서도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면 통일 후 현재까지 약 15%의 인구가 구동독에서 구서독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방이 진전돼 도시가 개발되고 남한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진다면 북한 주민의 일부가 남한으로 이동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남한 이동 비율을 연간 1.5%로 가정한다면, 북한 내 연간 주택수요는 10만호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북한 내 기존 주거지 정비 수요의 경우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주택(살림집)은 약 280만호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도시 외곽 또는 비도시 거주자의 주택은 공동 수세, 공동 화장실 사용 등 주택으로의 기능이 저하돼 있어 주택 개량사업이 시급하다.

■ 남북한 통일과 건설산업의 역할

남북한 통일 이후 또는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 내의 인프라 확충은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이 과제의 추진 주체인 건설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 이후 건설산업은 인프라시설을 직접적으로 건설하는 역할 이외에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고용 증대와 북한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통일 후 초반기에 신연방주(구동독) 지역 내에서 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 구동독 지역의 취업인구를 보면, 최초 통일 시점에서 전체 취업인구 중 제조업 취업인구의 비중이 25.8%인 데 비해 건설업의 취업인구 비중은 10.3% 수준이었다.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는 도로, 철도, 수로, 주택 등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업 취업인구는 증가하여 1995년 건설업 취업인구의 비중이 17.4%로 제조업 취업인구보다도 많았다. 1999년도에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인구 비중이 14.5%로 동일했다가 2000년 이후부터 제조업 취업인구가 다시 건설업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구동독 지역에서 건설업의 취업인구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건설물량이 많았던 것을 의미한다. 독일 신연방주(구동독) 지역의 주택 및 비주택 등 건물의 건축허가건수의 증감률 추이를 보면, 통일 직후인 1992년에 전년 대비 383.7%, 1993년 211.1% 증가했다. 건축허가건수도 1991년 5,484건에서 1996년에 18만 6,155건으로 급증했다.

향후 남북통일 직후 또는 통일 이전에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설 분야에 대한 사전적이며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독일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건설 분야에 있어 남북 협력사업은 남북한 상호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반도 종단철도(경의선-경부선, 동해선)와 대륙철도(TCR, TSR, TMR, TMGR)와의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가 연계될 경우 교통·물류 효율화로 남한의 경제·사회적 편익과 함께 북한도 경제적 이득(통행료)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기차는 북한 지역을 단순 통과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 요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라선(나진·선봉), 신의주(황금평 포함) 경제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들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운영할 경우 동북아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며, 동북아의 교통·물류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