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각 2015년 1월 5일 08시 55분 ...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갑오년을 뒤로 한 채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유난히도 고통을 안겨 준 2014년이 그래도 세월은 흐르는 유수와 같다더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을미년이라는 새로움이 우리 곁으로 달려온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2014 평가와 달라야 할텐데 - 과연 2015년은 어떠할 것인가!
어딜 가나 대화는 그렇게 시작한다.
“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 할 텐데 ~ 서민들 다 죽습니다. ”
가숨속 깊히 박히는 소리 ... 귀가 따가울 만큼 들었다. 이제 지겨울 정도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극복해야 할 이 시대 핵심과제다.
지금껏 우리는 각종 연구성과 및 통계치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성난 질타와 비난에 대응해 왔던 게 사실이다.
순간 모면용으로 응답하다 보니 땜질처방에 불과한 방식 또는 사람 바뀌면 또 바뀌는 정책 등 믿을 수 없는 정부로 낙인찍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들은 큰 희망을 안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비롯한 경제성장과 국가부흥이라는 두 키워드에 부푼 기대를 갖고 출발했다.
그러나 집권 2년이 넘어가고 반환점을 돌아가야 하는 3년차 ... 대통령 혼자 공허한 메아리만 날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안타까운 국민들의 뿔난 목소리가 팽배하다.
특히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층만 더욱 증가하는 이 경제사회적 구조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즉 건설부동산 정책은 어디쯤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로를 해매고 있다.
그나마 정기국회 마지막날 부동산3법이 통과돼 한가닥 빛은 보이고 있지만 그것도 뚜껑 열고 살아 움직이는 시장속으로 들어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국토교통부는 건설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산업계 현장을 피부로 깊숙이 느끼고 확인하는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한다.
이른바 卓上空論은 정말 위험하다.
그런 정책은 안 하는게 낫다.
‘선 머슴이 사람 잡는다 ’ 고 했듯이 건설사업관리,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 이미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로 나가야 하는 산업이 어리석은 공무원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망치는 꼴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제도나 정책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법은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산업진흥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엄숙한 이 시간에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계를 조롱한 것 같은 건설기술진흥법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도 을미년은 다가오고 올해엔 또 뭔가 희망이 보이고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2015를 두 팔 크게 벌려 맞이한다.
반갑다 2015 을미년아!
우리 잘해 보자.
한국건설 & 2015 파이팅 !
2015, 1,  5 / 본보 편집국장 김 광 년 knk @ ikld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