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앞에서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
온 나라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라는 헌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의 파장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볼멘소리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꽁꽁 얼어붙은 동짓날 아침 들려오는 소식은 답답하고 가슴이 탁 막히는 뉴스 뿐 이다.
특히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몇 년 째 침체가도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그나마 빛이 되어 줄 것이라는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가 또 다시 정쟁에 휘말리며 서민들의 목을 죄이고 있다.
기대와 희망이 또 일시에 뭉개 버려지고 있는 순간이다.
무엇이 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가. 이들이 누구인가?
내 손으로 뽑은 참 일꾼(?) 국회의원들이다.
도대체 얼마나 민감한 부동산 3법이길래 이토록 여야 간 진통을 거듭하며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가 !
기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 - 지난 90년 대 후반 뜨거웠던 투기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과열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제는 지역별로 탄력 적용하자는 안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 이는 재건축 시세 상승분에 대해 50% 환수하자는 안이고 마지막으로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에게 소유주택수 만큼 새 집을 주자는 안이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주택보급율 100%가 넘고 이미 부동산시장이 4년 이상 침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지돼야 할 법안인가 묻는다.
이미 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인 이 법안들을 놓고 뭘 아는지 모르는지 국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부동산시장을 갖고 놀고 있는 꼴이 참 개탄스럽다.
이 3대 법은 10년 전에 없어졌어야 했을 법 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고사 직전이다.
즉 전세금 폭등 . 재건축 사업 지연 등 서민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이 최악의 지경에 까지 다가와 정치논리에 휘말린 국민 대다수 중산층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 국회를 차라리 해산시킴이 어떤가요? 정부가 잘 하고 있는데 ... ?? ”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가 자꾸 귓속을 맴도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금 우리 시대는 그 만큼 삶의 무게에 억눌리고 있는 국민들의 간절함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부동산시장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왜 이 핵심을 간과하고 있는 것인가.
국회는 지금!!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던지는 질문에 떳떳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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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혹시 국회의원입니까 ? ...  ...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kr